미국 이어 일본 신용등급도 ‘흔들’ 지역내일

미국 이어 일본 신용등급도 ‘흔들’

지역내일 2011-04-28

S&P "대지진복구비용 최대 50조엔"

최근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낮춘 스탠다드앤푸어스(S&P)가 일본의 신용등급을 한 단계 떨어뜨린 지 석달만에 또다시 등급전망을 하향조정했다.

27일(현지시각) S&P는 지난달 11일 발생한 일본의 동북지역 대지진과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 신용등급의 향후 전망을 하향 수정한다고 밝혔다. 신용등급은 'AA-'로 유지했다. 이는 지난 1월27일에 일본의 재정문제에 대한 우려로 장기국채의 신용등급을 'AA'에서 한 단계 낮춘 것이다.

S&P는 20조~50조엔(평균 30조엔)으로 예상되는 재해복구와 재건비용에 대해 증세 등의 조치가 없으면 2014년에 일본정부의 재정적자가 GDP대비 8%를 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비용은 예상했던 적자규모보다 올해는 GDP의 2%, 내년에는 1%를 더 늘리게 된다.

올해 일본정부의 재정적자는 GDP의 11%로 2013년과 2015년에는 긴축노력으로 8.6%, 7.4%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일반정부의 국가채무는 올해 GDP의 126%에서 2013년엔 145%, 2015년엔 160%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S&P는 "재정악화를 억제할 만한 재정건전화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어 향후 2년동안 일본의 재정이 예상하는 이상으로 악화될 경우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부채무가 현재 예상되는 속도로 계속 확대되거나 대외순자산이 감소할 경우에는 국가신용 등급을 하향조정할 가능성"도 지적했다.

또 S&P는 원전사태와 함께 고령화와 디플레이션이 겹쳐 일본의 실질성장률이 1%를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국제금융센터는 "금융시장에서는 일본의 재정악화가 주지의 사실로 금융시장에 이미 반영돼 있고 S&P가 신용등급 전망의 변경 이유로 언급한 사항들은 새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이미 알려져 있는 것들이어서 금융시장에서 재료로 작용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고 평가했다. 또 다이와의 의견을 빌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이 '부정적'으로 하향조정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S&P가 일본의 재정 건전화를 촉구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S&P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은 일본 정치권에 대한 경종의 의미로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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