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인사, LH 본사 진주 일괄이전 거듭 시사
'약속 지키라'던 전북 대안부재에 노심초사

"LH공사 본사는 진주로 일괄이전하는 것으로 이미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로 이달 중에는 LH공사 본사 이전 입지가 발표될 것이다. 분리 이전 방안도 검토했으나 업무 비효율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다"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괄 이전을 밀어붙일 태세여서 분산배치를 요구해 온 전북의 반발이 예상된다.

1일 여권 고위관계자는 "LH공사 본사는 주택과 토지부문을 나누지 않고 진주로 함께 이전하는 쪽으로 논의 방향이 기울어진 상태"라고 전했다. 또 "분리이전을 희망해온 전주에는 대신 새만금개발청을 외청으로 신설하거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규모가 비슷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LH공사가 사업을 펼 만한 곳이 예전 같이 많지 않은 만큼 규모가 비슷한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받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여권 관계자 이름으로 경남 진주 일괄 이전설이 제기될 때만 해도 전북 여론을 떠보기 위한 수순으로 판단했던 전북도는 "정부가 밀어붙이기 수순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존 발언이 여권 인사들의 전언 수준이었다면 이번 일괄이전설은 LH 지방이전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사의 입장이어서 정부가 전북도의 분산배치 주장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데 무게가 실렸다.

전북도 핵심 관계자는 "전북의 반발과는 무관하게 정부가 밀어붙이기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괄 이전 확정설'이 정부가 LH 이전 방안 확정 시한을 6월로 정한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이전안을 만드는 상황에서 나온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지역발전위 심의에 앞서 LH 이전안을 만들고 있고 전북과 경남 양 지역의 입장을 확인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북과 경남이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국토부나 지역발전위 내에서 '제3의 안'이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약속을 지키라' 는 전북의 목소리는 '효율성을 위해 통합한 기관을 다시 쪼개느냐'는 여론몰이에 힘이 부치는 양상이다. 실제 LH공사는 통합 당시 3000여명이던 직원수도 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수차례 확인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백지화 한 전례가 있어 전북의 입장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경남 이전 예정기관의 보상배치도 여의치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연금관리공단의 전북 배치론이 거론되지만 정부의 의지를 알고 있는 경남이 이를 순순히 수용하겠느냐"라고 말했다. 현재까지 흐름을 보면 LH 이전 결정은 정부의 이전 방안에 전북이 반발하는 모양새로 흐를 공산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혁신도시를 통한 균형발전 논란이 국회로 옮겨 갈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최고위원회에서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LH 분산배치가 타당하다는 입장을 모은 바 있다. 민주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들은 경남 일괄이전설이 제기된 1일 밤 심야회동을 갖고 국회 차원의 강력 대응을 결의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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