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정위기'' 현장을 찾다
방문국 포르투갈·그리스, 재정적자·국가부채로 흔들
지역내일
2011-05-04
대통령 특사로 유럽 3개국을 방문 중인 박근혜 전 대표가 ''국가 재정위기''란 화두를 실제 현장에서 고민하는 기회를 갖게 됐다. 박 전 대표가 찾은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막대한 재정적자와 급증한 국가부채로 인해 구제금융을 받는 사태에 처해있는 것.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의 박 전 대표는 평소 한국도 재정위기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보고 대책마련에 고심해왔다.
박 전 대표가 두번째로 방문한 포르투갈은 2010년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의 7.3%인 200억 유로에 달했다. 국가부채는 GDP대비 82%를 기록했다. 기록적인 재정적자와 국가부채가 알려지자 국채수익율이 뛰었고 국가신뢰도는 급락했다. 결국 지난달 유럽연합(EU)에 구제금융을 요청해야 했다.
3일 방문한 그리스도 재정위기에 직면한 상황. 그리스는 2010년 재정적자가 GDP 대비 10.5%에 달했다. 국가채무는 GDP 대비 142.8%를 기록했다. 유럽연합에서 가장 높은 수치다. 국제신용평가회사들이 잇따라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했다. 결국 지난해 5월 EU와 IMF는 1100억 유로 규모의 구제금융안을 발표했다.
평소 재정위기에 대해 큰 관심을 가져온 박 전 대표로선 포르투갈과 그리스가 직면한 상황에 대해 눈길을 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박 전 대표는 평소 경제통 의원 또는 학자들과 함께 한국의 재정적자와 국가부채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마련을 고심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표는 지난 3월 기재위 회의에서 "국가채무 규모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가파른 걸 고려할 때 걱정스럽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전 대표의 경제교사 역할을 하는 이한구 의원은 불필요한 재정지출 억제와 부자감세 중단,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등을 재정 대책으로 검토해 왔다.
하지만 박 전 대표의 ''현장학습''은 아쉽게도 실제 당사자와의 토론으론 이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특사단 관계자는 "특사 입장에서 방문국에겐 상처(재정위기)인 얘기를 먼저 꺼낼 수 없는데다, 그쪽(방문국)에서도 별다른 언급을 하고 싶어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박 전 대표는) 평소 국내에서 (재정문제에 대해) 치열하게 공부하고 고민해온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아테네=엄경용 기자 rabbit@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