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정보공개청구 통해 '실시협약' 공개 … "불공정 협약" - "협약내용 하자 없다"

애물단지로 전락한 용인경전철 사업의 '실시협약서'가 공개되면서 불공정협약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용인시의회가 최근 경전철 조사특위를 구성한 데 이어 시민단체들도 경전철사업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용인아파트연합회, 용인YMCA, 수지시민연대 등 15개 단체로 구성된 '용인경전철범시민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3일 성명을 내 용인경전철의 진상공개 및 관련 공무원 파면을 요구했다.

◆전 용인시장·관련 공무원 파면 요구 = 비대위는 "용인아파트연합회의 정보공개청구 및 경기도행정심판을 통해 용인경전철 실시협약서가 7년여만에 시민들에게 공개됐고, 그 결과 불공정 협약의 실체가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총연장 18㎞의 경전철 건설비로 1조1000억원(㎞당 606억원)이 투입됐고, 앞으로 30년간 경전철 운영비로 수조원을 보조해 줘야 하는 어이없는 결과에 개탄한다"며 비상식적인 수요예측 등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수지·기흥구 주민들이 서울·성남으로 출퇴근하는 죽전역과 보정역의 1일 탑승객이 지난해 말 기준 4만명인데 용인경전철 1일 탑승객을 2009년 말 기준 14만6000명으로 예측한 것은 계약당사자 쌍방이 같이 공모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기지에 보관된 용인 경전철 차량 사업 시행사인 용인경전철㈜과 용인시간 갈등으로 개통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경기도 용인 경전철 차량들이 차량 기지에 보관돼 있다. 용인 연합뉴스 신영근 기자


최소운영수입보장(MRG)과 관련해서도 용인경전철만 정부고시의 상한선인 30년간 90%를 보장한 이유가 뭐냐고 따져 물었다. 실제 김해경전철은 처음 5년은 80%, 그 다음 5년은 70%로 보장기간이 10년이고, 의정부경전철도 최초 10년간 80%, 그 뒤로 10년간 75%까지 낮추기로 20년간 약정했다.

비대위는 또 수익성 부대사업권까지 주는 등 사업자의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주면서 시에서 감사도 할 수 없다는 점 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미 건설된 교각과 주력보에 운행도 하기 전에 균열이 생기는 등 시민안전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용인시는 잘못된 수요예측과 부대사업권 보장 등 불공정 협약을 맺은 배경과 공사내역서 등 관련서류를 공개하고 전 용인시장과 관련 공무원을 고발 및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시의회 특위, 전 시장 증인출석 요구할까 = 용인시의회도 지난 3월 용인경전철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경전철 추진경위 및 절차상 문제, 실시협약내용의 문제, 교각의 균열발생 등 공사전반의 문제, 경전철 운영재원마련방안 및 운영계획 등을 조사한다. 특위는 그동안 관련 자료를 검토한데 이어 5~6월 두 달간 증인과 참고인 심문 및 토론 등 집중적인 조사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전임 시장과 국장, 전 시의원 등을 증인으로 참석시켜 조사할 예정이어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그러나 민간사업자인 ㈜용인경전철측은 실시협약서 내용에 대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용인경전철 관계자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한다면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며 "민자사업에 대해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강성구 비대위 위원장은 "경전철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꾀하려고 했다는 의지를 인정하더라도 계속 사실을 호도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범시민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불필요한 갈등 없이 문제를 수습, 개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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