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사태 이면엔 복잡한 ‘정치전쟁’
지역내일
2011-05-06
검찰 - 중수부 폐지 맞서 고강도 수사
MB - 구조조정 요구 외면하다 '뒷북'
부산의원 - 떠나는 민심에 '전전긍긍'
민주 - 검찰 수사 어찌되든 '꽃놀이패'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부산의원, 민주당, 금감원 등의 이해관계가 고차방정식처럼 얽혀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론'에 맞설 카드로 보고 있다. 김준규 총장까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달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 쪽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이런 인식은 더 강해졌다.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성과를 낼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수부가 이례적으로 부산으로 검사 2명과 수십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시위 때마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
'폭발직전 부산민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보증권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집회에서 부산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조종원 인턴기자
◆부산민심 위태위태, 속 타는 부산의원 =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속이 탄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악화된 여론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극에 달했다. "임계점(폭발 직전 상태)에 도달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피해자들도 공공연하게 "다음 총선에서 두고 보자"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김정길 후보가 44.5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당선자(55.42%)와의 격차가 10.85%p에 불과하다. 부산 의원들의 위기감이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당 소속의 이진복 의원과 박민식 의원이 피해지원단장과 법률지원단장을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부산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포퓰리즘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부산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보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금감원을 불시 방문해 "금융감독기관에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다"고 호되게 꾸짖은 것은 4·27재보선 이후 돌아선 민심과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부산을 다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2지방선거에서 경남, 4·27재보선에서 강원도를 내준 마당에 부산전선까지 뚫릴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정권재창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MB 금감원 전격방문에 곱지않은 시선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던 만큼 이명박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독부실과 대주주 비리같은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서 폭탄을 키웠던 '정책적 부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은 "김대중정부 이후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의도로 비정상적 구조의 PF를 용인해 왔던 것이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이라며 "금감원도 문제가 많지만 특정조직을 '희생양' 삼아 국면을 돌파하려는 태도는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꽃놀이패'다.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금감원의 감독부실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문'으로 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루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거는 기대는 더 커질 수 있다.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엔 중수부 폐지론과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실린다. 부산권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부산시민이 17만명 수준"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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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 구조조정 요구 외면하다 '뒷북'
부산의원 - 떠나는 민심에 '전전긍긍'
민주 - 검찰 수사 어찌되든 '꽃놀이패'
부산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금융감독원의 부실감독과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질타하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면에는 복잡한 '정치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과 부산의원, 민주당, 금감원 등의 이해관계가 고차방정식처럼 얽혀있다.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수사를 정치권의 '중수부 폐지론'에 맞설 카드로 보고 있다. 김준규 총장까지 직접 나서 강하게 반대했지만 지난달 20일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서 여야가 중수부 폐지 쪽으로 잠정 합의하면서 이런 인식은 더 강해졌다.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성과를 낼 경우 여론을 등에 업고 정치권을 압박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중수부가 이례적으로 부산으로 검사 2명과 수십명의 직원을 파견한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실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은 정부대책을 요구하는 시위 때마다 "중수부 폐지에 반대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검찰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다.
'폭발직전 부산민심'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교보증권 법조타운지점 앞에서 열린 부산저축은행 특혜 인출 의혹 엄정 수사 촉구 집회에서 부산저축은행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조종원 인턴기자
◆부산민심 위태위태, 속 타는 부산의원 = 부산지역 한나라당 의원들은 속이 탄다.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로 악화된 여론은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극에 달했다. "임계점(폭발 직전 상태)에 도달했다"는 진단까지 나온다. 피해자들도 공공연하게 "다음 총선에서 두고 보자"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고 있다.
지난해 6·2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공천을 받아 출마한 김정길 후보가 44.57%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한나라당 허남식 당선자(55.42%)와의 격차가 10.85%p에 불과하다. 부산 의원들의 위기감이 더 현실적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여당 소속의 이진복 의원과 박민식 의원이 피해지원단장과 법률지원단장을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이런 배경이 깔려있다. 부산 의원들은 지난달 29일 '포퓰리즘 논란'을 감수하면서도 부산저축은행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보상을 위한 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4일 금감원을 불시 방문해 "금융감독기관에 나쁜 관행과 조직적 비리가 있다"고 호되게 꾸짖은 것은 4·27재보선 이후 돌아선 민심과 한나라당 강세지역인 부산을 다잡아야 한다는 절박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6·2지방선거에서 경남, 4·27재보선에서 강원도를 내준 마당에 부산전선까지 뚫릴 경우 정상적인 국정운영은 물론 정권재창출도 힘들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MB 금감원 전격방문에 곱지않은 시선 =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저축은행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이 수년전부터 지적돼 왔던 만큼 이명박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감독부실과 대주주 비리같은 표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구조조정 시기를 놓치면서 폭탄을 키웠던 '정책적 부실'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수도권 한나라당 모 중진의원은 "김대중정부 이후 부동산을 띄워 경기를 끌어올린다는 의도로 비정상적 구조의 PF를 용인해 왔던 것이 저축은행 문제의 본질"이라며 "금감원도 문제가 많지만 특정조직을 '희생양' 삼아 국면을 돌파하려는 태도는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은 '꽃놀이패'다. 검찰의 저축은행 수사를 통해 금감원의 감독부실이 드러나면 드러나는 대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미진한대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는 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특히 '소문'으로 도는 '한나라당 국회의원 연루설'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에서 부산에 거는 기대는 더 커질 수 있다.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엔 중수부 폐지론과 국정조사 요구에 힘이 실린다. 부산권 한나라당 의원은 "부산저축은행과 관련된 부산시민이 17만명 수준"이라며 "진정성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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