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지자체 공사·공단 통합 바람

지역내일 2011-03-22

안산·김포 완료 … 용인·화성 난항

의왕·안양, 공사 신설해 공단 흡수

경기도 지자체에 공기업 통합 바람이 불고 있다. 화성 안산 등 5곳은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침에 따라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을 통합했거나 추진 중이다. 의왕시와 안양시는 이와 별개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공사를 신설,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안산 김포 고양 용인 화성 등 5곳은 지난해 3월과 9월 행안부로부터 지방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의 통폐합 권고를 받았다. 해당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과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재정악화 등이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안산시는 행안부 권고를 수용해 가장 먼저 통합조직을 발족했다. 안산시는 지난 1월 시설관리공단과 안산도시공사를 통합한 새 조직 '에코시티 안산도시공사'를 출범시켰다. 김포시도 김포도시개발공사와 김포시시설관리공단의 통합작업을 마무리하고 두 기관의 통합조직인 김포도시공사를 지난 4일 발족했다. 고양시도 사실상 통합작업을 끝냈다. 최근 고양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고양도시공사 사장은 양 기관의 통합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표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도시공사와 시설관리공단은 4월 초 '고양도시관리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의왕시와 안양시는 도시공사를 신설해 기존 시설관리공단과 통합할 계획이다. 의왕시는 백운호수와 고천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을 위해 다음달 도시공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최근 사장과 상임이사 모집공고를 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은 도시공사에 흡수 통합될 예정이다.

안양시도 도시공사를 설립해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통합할 방침이다. 시는 공사 전환 타당성 용역과 도 협의를 등을 거쳐 오는 10월쯤 도시공사를 신설하고 시설관리공단은 페지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공사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통합하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고 각종 수익사업도 가능해 재정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반면 용인시와 화성시는 공사·공단 통합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을 겪고 있다.

용인시는 현 용인지방공사와 시설관리공단 통합을 위해 지난 1월 김길성 지방공사 사장을 의원면직했으나 김 사장이 법원에 낸 가처분신청에 패소했다. 다행히 김학규 시장이 사직 처리절차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김 사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사태가 수습되는 듯했다. 그러나 시의회에서 시장이 추천한 비상임이사 2명을 부적격자로 지적, 교체를 요구함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현 사장이 퇴임하면 국장이 사장직을 대행해 이사를 재추천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3월말까지 통합을 마무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화성시도 도시공사 사장을 최근 해임처분했으나 사장이 이에 반발, 법적대응에 나서기로 해 차질이 우려된다. 양성순 화성도시공사 사장은 "행안부의 경영개선명령은 공사·공단을 통합하라는 것이지 임원의 해임조치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구조조정을 명분으로 내세워 사장과 직원들을 물갈이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규정상 새 법인 출범에 맞춰 새 임원을 선출하도록 돼 있는데 공사 사장이 새 법인의 사장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정부의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해임처분한 것"이라며 "직무대행이 통합계약을 체결했고 예정대로 4월 초 통합조직을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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