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갈등, 돌파구가 안보인다
갈등해결에 소극적인 속내는? ...
시 "무상급식은 주민투표로 해결"
의회 "오세훈 시장, 의회출석하면 그만"
시민불편 빌미 제공에는 양쪽 모두 부담

서울시와 시의회가 무상급식 문제로 생긴 갈등관계를 풀기 위해 협상을 추진하지만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
서울시가 무상급식 문제를 주민투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는 반면 시의회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와 관계없이 시정협의를 중단한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면 해결될 문제라고 보고 있다.
주민투표 문제가 단시일내에 해결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시와 의회의 관계 정상화까지는 좀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다음주 중 대화 예정" =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서울시의 손을 떠나 주민투표라는 종착역까지 가야 해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현시점에서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다만 무상급식을 제외하고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며 "다음주 중에 시의회 민주당 대표단과 만나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대화를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한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이 시정협의를 중단하면서 갈등관계가 증폭됐기 때문에 이를 중단하고 의회에 출석하면 관계정상화는 이뤄지는 것"이라며 "정상화를 위해 대화하더라도 협상거리가 있을 지 모르겠다"고 반응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정협의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분위기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무상급식은 더이상 협의대상이 아니다"면서도 "나머지 사업은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갈등 내비칠 3월 임시회는 4월로 =
이런 가운데 시의회가 갈등을 우려해 3월 15일 예정됐던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있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김명수 운영위원장은 "시와 의회가 시민들에게 싸움만 하는 것처럼 비춰진다면 3월에 임시회를 개최하는 의미가 없다"며 "시간적 여유를 가지면서 관계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와 의회가 갈등하는 모습만 시민들에게 보이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오 시장이 시정협의 중단을 선언한 뒤 개최된 지난해 12월 본회의는 물론 올해 2월 임시회가 파행을 겪었다. 시정질문이 진행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시 집행부에서 발의한 조례안 9건을 시의회가 모두 보류시켰다.
다음주에 열릴 예정인 시와 의회 민주당 대표들 사이의 협의결과가 주목된다.



보인다면 열던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고 물밑협상을 진행중이서 관심을 끈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미 떠난 버스다.
김명수 시의회 운영위원장은 "

갈등 증폭시큰 임시회 4월로 보류 =

오 시장, 시의회 참석이 핵심 =



'견원지간' 서울시-시의회 4월에는 '봄날 오나'
| 기사입력 2011-03-21 06:01

무상급식 실시여부를 정점으로 지난해부터 사사건건 충돌해 견원지간이 됐던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점차 타협의 실마리를 풀어가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물론 양측은 아직까지 '물밑협상' 자체는 인정하고 있지만 뚜렷한 결과물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 상대측과 주고받을 카드에 대해서도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4월 대타협설'이 양측에서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다. 이같은 분위기는 일단 시의회측에서 더 감지된다.

11일 민주당 김연선 의원이 주민투표를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 몰고 온 파장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다.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그러면서도 "조례 개정안은 일부 의원의 견해"라며 "시의회 민주당의 당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다분히 서울시가 "법령체계에도 맞지 않는 위법사항"이라며 격하게 반발하는 상황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A의원은 "이같은 상황이 양측 모두에게 이익이 안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안 그래도 예산 등으로 인해 시와 대치하고 있는데, 감정적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A의원은 또 "시민들이 보기에도 정당하게 보지 않을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봐야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이라고 민주당 내 분위기를 전했다.

같은 당 B의원은 "법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지만 당장 서울시와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는 짓"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적지 않은 의원들은 김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가 '돌출행동'이라며 서울시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서울시와의 물밑협상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사실 시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측은 지난달 양화대교 구조개선 공사 재개를 사실상 묵인한 이후 점차 유화적인 모습으로 돌아서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하는 서해뱃길의 시발점인 이 공사가 사실상 대운하 사업과 연계돼 있다며 예산안 심사 때부터 극렬히 반대하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서울시와의 대치국면을 주도하던 강경파의 입지가 약화되는 대신 다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선배 의원'들이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 다선 의원들은 협상을 통해 '내줄 것은 내주고 실익을 챙기자'는 실리파가 대부분이다.

대치상태가 장기화되면서 정치적으로 얻을 실리가 더 이상 없다는 판단도 한몫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허광태 의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4월에는 결론이 나야 될 것"이라며 "지나치게 오래 끌면 서로에게 부담만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같은 민주당측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동시에 4월 대타협설에 적지 않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시의회 강경파와 싸우느라 양측이 제대로 된 접점을 찾지 못한 게 사실"이라며 "말이 통하는 온건파와 대화를 하면 틀어진 관계도 4월에는 원상복귀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최항도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서울시와 시의회관계)정상화는 당연한 얘기"라며 "어떤 계기를 통해 할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시의회 안팎에서는 무상급식 시행시기에서 일정부분 양보를 하는 선에서 손을 내밀면 서울시측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품고 있다.

민주당 C의원은 "(민주당이)무상급식을 무조건적으로 요구한 게 아니지 않은가"라며 "연차적 확대하는 걸로 하고 추후 협상을 통해 마무리 지으면 될 일"이라고 전망했다.

C의원은 "다만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비난하며 너무 앞서간 오 시장이 되돌아오기 쉽지 않아 그게

타협으로 가는 최대 걸림돌"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와 시의회가 시계제로의 대치국면에서 벗어나 언제 협력의 악수를 나눌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시의회, 吳시장 조례안 무더기 보류
<세계일보>입력 2011.02.27 (일) 23:38, 수정 2011.02.28 (월) 00:25

의회 불출석 이유… 9건 제동, 3건은 심사도 안해
노인·장애인 지원책 등 누락… 市 “시민들만 피해”20110227003763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의 시의회 불출석을 이유로 서울시가 상정한 조례안을 무더기로 보류했다. 이에 대해 시는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 시민 안전과 복지에 큰 구멍이 생기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제229회 임시회에서 시의회는 오 시장이 제출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가결된 9건의 조례안에 대해 본회의 상정을 보류했다. 앞선 22일에는 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시장 명의로 발의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아예 상임위 심사 자체를 보류했다.

시의회는 그러나 의원 발의로 상정된 17건의 조례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모두 통과시켰다.

시의회 민주당 측은 이런 조례안 보류에 대해 “오 시장이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시정을 파행으로 치닫게 하는 상황에서 시장이 제출한 조례를 심사하고 상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상정이 보류된 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시설물 운영·관리업무 시설관리공단 위탁에 대한 동의안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도시공원 조례 일부 개정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및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2030 서울특별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안 등이다.

하지만 서울시와 시의회의 갈등으로 인해 서민 복지와 밀접한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 결국 시민들만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시의회 보건복지위에서 상임위 심사 자체를 보류한 3건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어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복지위가 보류한 조례안은 ▲고령친화도시 기본조례안 ▲장애인연금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노인장기요양보험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시 관계자는 “조례안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수정할 것이 있으면 상임위 과정에서 개정하면 되는데 정치적인 이유로 조례안 자체가 논의되지 못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조례안 처리가 늦어지면 서울시의 안전·복지 관련 정책이 또다시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게 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 설득하고 협상해 3월 임시회까지 민생현안 조례를 반드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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