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신화 붕괴 원인은]개발바람 편승한 정책이 갈등·혼란 초래
지역내일
2011-03-28
(수정 2011-03-28 오후 12:59:07)
근본 원인은 정략적 추진 … 저성장·저출산으로 장기적 전망도 불투명
'뉴타운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지자체와 정치권은 '주택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치적·정략적 정책추진이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뉴타운법'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뉴타운이 현재의 파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부동산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략적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3~2008년 집값폭등기에 정치권이 뉴타운만 지정되면 자기 돈 안들이고 새 아파트는 물론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뉴타운을 공약한 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상과 기대심리는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은 상실되고 갈등과 혼란만 남게 됐다.
실제 뉴타운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최대 화두는 '뉴타운'이었다. 뉴타운을 뒷받침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은 이러한 정치권의 공약이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뉴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화한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전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시작한 뉴타운이 돈벌이가 안되니까 어려워진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도 없이 지구지정 남발 = 뉴타운법이 제정되자 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됐다. 곳곳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2~3년만에 시범사업도 없이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30여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23개 뉴타운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뉴타운 지구지정의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조례에 근거해 주민들의 찬반의사조차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지구지정은 개발환상이 깨진 후 주민반대에 직면하게 됐다"며 "도 차원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뉴타운과 충돌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0개 지구에서 30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2기 신도시 등 68개 지구 111만 세대의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 오산 남양주 광명 등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주민의사 수렴과 뉴타운은 물론 보금자리지구 등 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종합적 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타운'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 = 결국 주택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뉴타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저가주택 감소 △전월세가격 상승 △재정착시 주거비 부담증가 △원주민 재정착률 20%미만 △법정요건 미달지역의 정비예정구역 선지정 등 역기능이 지적됐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관리자 조례의 조속한 제정, 지원기금마련,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 특히 우리사회가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명래 교수는 "정부의 2020 인구통계가 약 15% 정도 부풀려져 있고 1인 가구 또한 최근 17%로 증가하는데 대한 변화가 택지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인구 유입은 2002년 2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약 5만명으로 줄었다.
조명래 교수는 "지금은 도시 정비기로, 과거 건설기의 개발방식으로 도시를 바꿔선 안된다"며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도시재생 등 기존 구도심의 문화와 경제, 주거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영 운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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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신화'가 무너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지자체와 주민, 주민과 주민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 지자체와 정치권은 '주택경기 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한다. 그러나 전문가와 시민단체들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치적·정략적 정책추진이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정치적으로 만들어진 '뉴타운법' =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통해 "뉴타운이 현재의 파경에 이른 근본 원인은 부동산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략적 추진에 있다"고 지적했다.
2003~2008년 집값폭등기에 정치권이 뉴타운만 지정되면 자기 돈 안들이고 새 아파트는 물론 시세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장밋빛 환상을 심어주며 뉴타운을 공약한 게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런 환상과 기대심리는 주택경기가 침체되자 재산상 손실에 대한 우려로 바뀌었고 낙후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삶의 질 향상이란 목적은 상실되고 갈등과 혼란만 남게 됐다.
실제 뉴타운은 2006년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안상수 인천시장의 핵심공약이었고,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최대 화두는 '뉴타운'이었다. 뉴타운을 뒷받침하고 있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일명 뉴타운법)은 이러한 정치권의 공약이행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뉴타운은 재개발, 재건축을 쉽게 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광역화한 것"이라며 "개발이익을 전제한, 정치적 목적으로 제도가 마련됐으나 부동산경기 침체로 뉴타운의 장점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헌동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도 "돈벌이를 목적으로 시작한 뉴타운이 돈벌이가 안되니까 어려워진 것"이라며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게 아니라 개발이익을 얻기 위해 시작한 뉴타운사업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시범사업도 없이 지구지정 남발 = 뉴타운법이 제정되자 뉴타운 지구지정이 남발됐다. 곳곳에서 뉴타운 지구지정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시위가 이어졌다.
경기도의 경우 2~3년만에 시범사업도 없이 여의도의 30배가 넘는 면적에 30여만 가구가 들어설 수 있는 23개 뉴타운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주민들의 의사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뉴타운 지구지정의 요건을 완화한 경기도조례에 근거해 주민들의 찬반의사조차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 지구지정은 개발환상이 깨진 후 주민반대에 직면하게 됐다"며 "도 차원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을 마련하지 않은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의 주택정책이 뉴타운과 충돌하는 현상도 빚어지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서는 20개 지구에서 30만 세대가 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해 2기 신도시 등 68개 지구 111만 세대의 공공택지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김포 오산 남양주 광명 등지에서는 보금자리주택 또는 신도시개발과 뉴타운이 동시 추진되고 있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주민의사 수렴과 뉴타운은 물론 보금자리지구 등 도 전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추진 중인 각종 개발사업의 종합적 점검 후 우선순위 선정 등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타운'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 = 결국 주택경기가 살아난다 해도 '뉴타운 정책'은 사실상 실패한 정책이며, 주택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지난 2009년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발전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소형저가주택 감소 △전월세가격 상승 △재정착시 주거비 부담증가 △원주민 재정착률 20%미만 △법정요건 미달지역의 정비예정구역 선지정 등 역기능이 지적됐다.
박완기 사무처장은 "경기도의 경우 주민의견에 따르겠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공공관리자 조례의 조속한 제정, 지원기금마련, 공공임대주택 확보 등 뉴타운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해결할 제도개선과 종합적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의 주택정책 = 특히 우리사회가 고성장에서 저성장 시대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다는 점도 주택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조명래 교수는 "정부의 2020 인구통계가 약 15% 정도 부풀려져 있고 1인 가구 또한 최근 17%로 증가하는데 대한 변화가 택지정책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수도권 인구 유입은 2002년 2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8년에는 약 5만명으로 줄었다.
조명래 교수는 "지금은 도시 정비기로, 과거 건설기의 개발방식으로 도시를 바꿔선 안된다"며 "저성장 시대에 걸맞는 도시재생 등 기존 구도심의 문화와 경제, 주거환경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태영 운여운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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