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전운’이 감돈다
지역내일
2011-03-30
재보선 앞둔 여야, 현안 놓고 격돌 예상
내달 1일부터 30일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각종 민생현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더구나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대한 활용해 현안에 대한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치공방을 배제한 민생국회로 규정짓고 일하는 모습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29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법안이 절대 소홀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처리할 주요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과 전월세 문제와 연관있는 지방세와 국세 관련법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야당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심재철 정책위 의장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여성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고등교육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취합된 우선처리 중점법안이 98개에 이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쉽게 응할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파탄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이자상한제는 민주당도 관련 법을 제출한 상태지만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한나라당의 조속처리 방침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발견된 각종 번역 오류 등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일정에 쫓겨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각종 현안 법안 외에도 구제역, 신공항, 부동산 문제, 노동현안 등에 대해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김무성, 박지원 등 임기 막바지인 여야 원내대표들의 마지막 임시국회이자 재보선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간 기싸움이 어느때 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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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30일간 열리는 4월 임시국회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각종 민생현안을 둘러싼 여야 정치권의 격돌이 예상된다.
더구나 재보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회인 만큼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치열할 전망이다. 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최대한 활용해 현안에 대한 정치쟁점화를 시도할 전망이다.
이에 반해 여당은 정치공방을 배제한 민생국회로 규정짓고 일하는 모습에 주력한다는 전략이다. 한나라당은 29일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이번 임시국회 전략을 논의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재보선이라는 큰 정치일정 때문에 국회에서 다뤄져야 할 주요 법안이 절대 소홀이 처리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임시국회에 대한 한나라당의 대응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김 원내대표는 이번 국회에서 한나라당이 처리할 주요법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이자제한법 등과 전월세 문제와 연관있는 지방세와 국세 관련법을 우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임시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어 야당측과 갈등이 예상된다.
심재철 정책위 의장도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 사립학교법, 여성발전기본법,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원자력안전기술원법, 고등교육법 등을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 제시했다. 이렇게 취합된 우선처리 중점법안이 98개에 이른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같은 한나라당의 요구에 쉽게 응할 분위기가 아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를 '민생파탄국회'로 규정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와 이자상한제는 민주당도 관련 법을 제출한 상태지만 세부 내용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조율이 필요한 상태다.
한-EU(유럽연합) FTA(자유무역협정)비준동의안은 한나라당의 조속처리 방침에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발견된 각종 번역 오류 등 제대로 검토할 시간조차 없이 일정에 쫓겨 무조건 통과시켜 줄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은 각종 현안 법안 외에도 구제역, 신공항, 부동산 문제, 노동현안 등에 대해 대정부질문과 상임위 차원에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할 방침이라고 밝혀 진통이 예상된다.
결국 김무성, 박지원 등 임기 막바지인 여야 원내대표들의 마지막 임시국회이자 재보선까지 맞물린 상태에서 열리는 임시국회인 만큼 여야간 기싸움이 어느때 보다 치열할 전망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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