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물가규제, 시장경제 왜곡시킬 것"

"불공정거래 철저 규제가 동반성장 시작" … "연기금 지배구조부터 바꿔야"
"'성장률 5% 물가 3%'는 지나친 욕심" … "물가잡으려면 성장률 다소 희생해야"

강철규 전 공정거래위원장은 최근 내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정위의 물가잡기와 한국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으며 정부의 연금주주권과 초과이익공유제에 대해서도 "우선순위가 잘못됐다"며 강도높게 지적했다. 정부·가계·기업 등 '3대 부채'에 대해서는 '시한폭탄'이라고 우려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정부의 경제목표인 '성장률 5%, 물가상승률 3%'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우선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성장률 5%, 물가 3%는 지나친 욕심이다. 물가를 3%로 잡으려면 성장률은 4% 전후로 다소 희생해야 할 것이다.

물가를 잡기 위해 성장목표를 낮춰야 한다는 것인가.

이것도 저것도 안 될 우려가 있다. 성장률 5% 유지하려면 수출을 위해 고환율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수입 가격이 비싸지고 물가가 또 오르게 된다. 성장률 목표를 낮춰야 한다. 수출도 환율에 따라 줄어들 것을 각오해야 한다. 고환율로 하면 물가잡기가 어려워진다.

물가기관인 한국은행의 독립성도 도마 위에 올라있다.

한국은행은 통화를 발행한다. 이것이 바로 물가다. 한국은행이 정부의 특정정책에 동원되면 여지없이 물가가 흐트러진다. 한국은행은 자기 임무를 위해 독립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금통위를 중심으로 정부의 과도한 확장정책이 억제되도록 견제해야 한다. 그래야 일반 서민들의 생활안정, 물가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 한국은행이 최근엔 (금리인상시기를) 실기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

공정위가 물가를 잡기위해 전면에 나섰는데.

물가관리는 한국은행의 고유 영역이다. 공정위가 물가관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은 시장경제의 핵인 가격기구를 왜곡시킬 수 있다. 인위적인 물가규제는 상품의 질을 떨어뜨리고 가격조정을 미뤄 장래에 물가가 용수철처럼 뛸 수도 있다. 공정위는 반칙을 막는 게 주요 역할이다. 이는 공정경쟁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의 물가 규제는 시장경쟁을 왜곡시키며 본연의 의무를 해치는 일이다.

우리나라 부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400조원 이상의 정부부채, 1000조원 이상의 가계부채, 금융사 프로젝트 파이낸스 부실에 따른 건설사 부채 등 이른바 3대 부채가 앞으로 한국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 참여정부 말기에 정부부채가 200조원였는데 3년 사이에 400조원까지 늘었다. 현재는 GDP의 34%인데, 40% 넘으면 금방 50%, 60%가 된다. 50%를 넘어가면 경제위기를 걱정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작아서 충격이 빠르고 클 수 있다. 가계부채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다. 4대강 토목사업 등에 계속 투자하면 재정이 안정되기 어렵다. 정부의 지출 속도를 줄여야 한다. (돈을) 푸는 것은 쉬운데 줄이고 참아달라고 하는 것은 어렵다. 현 정부가 뿌려놓은 것을 치우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해야 한다.

연기금 주주권을 주장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연기금이 주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원칙은 맞다. 그러나 연기금의 지배구조가 문제다. 가입자들이 민주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라 뽑은 경영진에 의해 연기금이 운영되어야한다. 정부의 정책목적에 따라 연기금의 주주권이 잘못 운영되면 오히려 시장경제질서와 주주자본주의를 왜곡시킬 수 있다. 지배구조를 바로잡는 게 급선무다.

공정위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공정거래법에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 제도밖에 남아있지 않다. 그것은 유지해야 한다. 금산분리(금융과 산업의 분리)제도 역시 완화는 하되 금융과 산업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해야 한다. 지주사 안에서 자회사간 상호출자관계를 못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 그것만 지키면 큰 문제가 없다. GE도 캐피탈을 가지고 있다. 완화해주는 과정에서 특혜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 원칙을 정하고 경과조치로 해결하면 된다. 재벌들의 한 단계 나은 지배구조가 지주사다. 상당히 많은 회사가 지주사로 전환해서 지배구조가 많이 나아졌다. 순환출자만 차단해도 많은 반칙이 없어진다. 지주사는 좋은 사업이 있으면 자회사를 만들고 잘 안되면 한 회사만 퇴출시키면 된다. 진입퇴출이 자유롭고 구조조정이 쉽다. 재벌을 해체할 수는 없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풀어줘도 투자가 늘지 않는다.

출자총액제한제도와 투자는 관계가 없다. 기업이 돈이 없어서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다. 전경련은 출자총액제한을 풀어줘야 투자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당시에도 나는 거짓이라고 했다. 최근의 양상은 나의 주장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

반칙규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 납품단가 인하, 기술탈취, 하도급법 위반 등과 담합,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공정거래상의 반칙을 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동반성장의 시작이다.

초과이익공유제는 어떻게 보는가.

초과이익공유제는 성급한 얘기다. 시장 경쟁에서 반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게 먼저다. 반칙을 그대로 두고 이익을 나누자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다. 시장은 인센티브에 의해 움직이는데 이윤추구의 결과를 나누자고 하면 인센티브 시스템이 무너져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어려워진다.

반칙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너무 약하다. 효력이 없다. 하도급비리를 저질러도 부담이 없다. 손해배상액을 3배나 5배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중소기업들이 망할 것을 각오하고 대기업을 상대로 제재해달라는 신고를 하는데 과징금이 아무리 많아도 1억~2억원밖에 안 된다.

'사회적 기술의 경제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책을 냈다. 어떤 내용인가.

진정한 발전은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단순히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것만이 아니라 생명존중, 개개인의 자유확대, 신뢰사회의 구축, 그리고 재산권의 확립 등과 같은 인류가 지향하는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 발전이다. 사회적 기술은 한편으로 생산성을 높이며 다른 한편으로 인류의 기본적 가치를 실현하는데 기여한다. 사회적 기술은 제도와 조직 그리고 그것을 운영하는 능력을 포함한다.

카이스트 사건을 계기로 한국 교육을 진단해 달라.

경제 위에 인간이 있고 경쟁 위에 인간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각자의 능력과 개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다양한 능력과 개성을 찾아내고 이를 키워주는 것이 교육이다. 세계 몇 위가 뭐 그리 중요한가. 교육의 철학이 성장 지상주의 사고에 물들어 가고 있는데 안타깝다.

사교육이나 부동산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가.

대학입시제도를 바꿔야 한다. 대학에 자율성을 주면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한다.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삶의 터전으로서 존재해야 한다. 아파트값이나 땅값 거품을 빼고 공급을 늘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고용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대기업 특히 재벌그룹에 속해있는 대기업은 세계적인 수준이지만 고용이 늘지 않는다. 대부분 일자리는 중소 서비스업에서 나온다. 인간을 중시하는 사업, 서비스업이 잘 되려면 그만한 대우를 해 줘야 한다. 보수가 늘어나야 한다.

우리나라에 필요한 것으로 'EU 통합기술'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이 통합기술이다. 분쟁지역이었던 유럽에 석탄철강공동체를 만들면서 고안하게 된 유럽연합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 생명존중사상으로 공동관리하면 싸우지 않을 것이다. 생명존중과 자유가 신뢰를 구축케 하는 통합기술이다. 우리나라에 커지고 있는 남북갈등, 남남갈등엔 이 통합기술이 필요하다. 비무장지대, NLL 지역을 평화구역으로 설정해 남북이 공동으로 관리하자. 자유왕래를 하면서 생명을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도 중요하고 김대중 대통령의 인권도 중요하다.
박진범 기자 jb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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