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지하경제, 이민제도 개혁 … 재선 절실, 이민자 표심잡기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미국경제를 위해 이민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내년 선거에서 절실해진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이 이민개혁 캠페인에 다시 본격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0일 멕시코와 접경 지역인 텍사스주 엘파소를 방문, 35분간에 걸친 정책연설을 통해 "미국경제를 위해서 이민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선언하고 4대 이민개혁 청사진을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4대 이민개혁 청사진으로 첫째, 국경안전을 지속 강화하고 둘째, 불법고용을 철저히 차단하며 셋째, 불법이민자들이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면 구제하고 넷째, 우수한 외국인력이 미국에 머물도록 합법이민제도를 개선하자고 촉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1100만명에 달하는 불법이민자들이 그늘에서 생활하고 일부 고용주들은 불법 고용함으로써 지하경제가 형성돼 미국경제에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이제는 이를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내 불법이민자들이 벌금과 세금을 납부하고 신원조회를 통과하는 등 소정의 절차를 거치면 합법신분을 얻는 기회를 주자고 제안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말 아깝게 무산됐던 드림법안을 다시 추진해 불법체류 청소년들이 대학이나 미군에 갈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미국 경제와 미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합법이민제도를 시급하게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유학생 등 외국인력들이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을 떠나고 미국업체들은 외국에 나가 이들을 고용해야 하며 이민수속에 수년이 걸리는 동안 가족들을 이별시키는 등 미국의 이민비자제도는 고장난 지 오래됐다"고 개탄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같은 개혁조치를 취하기 앞서 현행정부는 국경안전 및 불법고용 차단 조치를 강화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으며 앞으로도 지속 추구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느 행정부 때보다 강력한 이민단속을 벌여 불법이민자를 대거 추방했으며 추방된 형사범죄자들을 70%이상 늘렸다고 결과를 제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국경순찰대원들이 현재 남부 국경에 2만명 이상 배치돼 있어 2004년보다 2배로 늘어났고, 국경펜스는 거의 완료됐으며 무인항공기감시까지 펼쳐 밀입국자들이 2년만에 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이민시스템이 고장나 있다는데 누구나 공감하고 있어 포괄이민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미국민 지지와 초당적인 타협을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민자 표심을 잡기 위해 최근 3주간 3차례의 백악관 이민개혁회동을 개최하고 라티노 학생들이 많은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 졸업식에 참석한 데 이어 강력한 이민개혁 캠페인에 재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2008년 대선에선 라티노의 67%, 아시안의 62%라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해 대통령 당선에 결정적인 도움을 받았으나 이민개혁 공수표로 내년 대선에선 이민자 표를 대거 상실, 낙선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아왔다.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