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SPC 자금흐름 집중추적
차명계좌 이용한 '비자금 저수지' 찾기
서민 피해 큰 사안, 중수부 사활 걸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 대출에 대한 자금흐름을 집중 추적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그룹 대주주 등이 불법대출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빠져나간 서민 자금은 무려 4조5900억원이다. 검찰은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PC에 흘러간 자금의 사용처를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금의 일부가 대주주 일가의 비자금으로 조성돼 정관계 인사의 로비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자금추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의심스런' 수백억 투자사업들 = 저축은행이 불법대출 해준 120개 SPC가 벌인 사업 중 대부분은 사업이 중단되거나 착공조차 못한 상황이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로 수백억원이 투입됐지만 사업을 진행시키지 못한 골프장 사업이 3개나 되고 지상 30층짜리 아파트형 공장, 오피스텔과 리조트 사업도 중단돼 있다.

해외부동산 시행사업에도 5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이 이뤄졌다. 캄보디아 신도시·공항·고속도로 개발사업에 4965억원이 투자됐다.

해외에 투자되는 자금들은 추적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 다시 국내로 들여와 우회 투자 형식의 '자금세탁'을 거쳐 비자금으로 조성되는 현실도 검찰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다.

검찰은 전국 각지에서 120개 SPC들이 아파트·골프장·섬·공장 등 다양한 투자사업을 진행할 당시 인허가 과정도 살펴보고 있다. 공무원들을 상대로 한 저축은행 직원들의 접대·향응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불법대출자금의 사용처 조사와는 별도로 120개 SPC의 '바지사장' 역할을 한 200여명에게 지출된 수백억원과 대주주와 임원이 적자상황에서도 분식회계 등을 통해 받은 배당금 329억원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박연호 회장, 로비 여부 집중 추궁 = 검찰은 10일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을 비롯한 임원 7~8명을 불러 로비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이날 검찰은 부산저축은행그룹의 부실을 눈감아 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받은 금융감독원 부국장급 간부 이 모씨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부산저축은행그룹과 금감원의 '검은 커넥션'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씨와 비슷한 여러 의심스런 정황들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단서를 토대로 박 회장과 임원들의 입을 열기 위한 고강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저축은행 부실검사에 관련된 30여명의 금감원 검사역에 대해서도 조만간 본격적인 소환조사가 시작될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부산저축은행 직원 20여명을 불러 영업정지 전날 이뤄진 '특혜성 인출'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였다.

◆중수부, 위기 돌파할까 = 부산저축은행그룹 수사는 서민에게 큰 피해를 입힌 금융범죄자를 단죄한다는 의미와 함께 거액의 비자금이 조성돼 정관계 로비에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세간의 관심이 집중돼 있다.

대검 중수부가 지난해 벌인 C&그룹 수사는 1조7000억원의 공적자금이 들어간 기업이 국민경제에 악영향을 끼친 것에 대해 경영진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그쳤다. 정관계 로비의혹이 일었지만 수사는 다음단계로 나아가지 못했다.

최근 대검 중수부는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의 사법개혁 논의 과정에서 '폐지' 압박을 받아왔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저축은행 수사가 '중수부의 존재의의'를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한다.

검찰 관계자는 "저축은행 수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수부 폐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중수부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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