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경 장관 "값싼 전기료가 우리나라 산업경쟁력 원인"
박영준 차관 "산업계 호황 이어지니 요금 현실화해야"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놓고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최고수장인 장관과 차관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각각 인상에 대한 엇갈린 입장을 밝혔기 때문.

최중경 장관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나라의 산업경쟁력을 유지했던 원인 중 하나가 값싼 전기요금"이라며 "깎으면 또 문제가 생긴다. 그것(값싼 전기료) 때문에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기업들도 많다"고 말했다.

원가보다 저렴한 산업용 전기요금을 우선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부정적 의견을 밝힌 것이다. 국내 산업용 전기요금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54.7% 수준이다.

지경부의 다른 관계자도 "산업용 전기는 해당 사업장에 대규모(고압)로 송전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손실률이 낮고, 효율이 높다"며 "일반용, 주택용보다 송·배전 비용도 적어 원가가 낮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영준 제2차관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과 산업계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전기요금을)현실화 하겠다"며 "산업용은 현실화율이 높을 것"이라고 반대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어 "산업계가 호황을 이어가고 있으니 부담을 져야하지 않겠나. 가정용 등 서민 요금만 올리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덧붙였다.다만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는 같은 목소리를 냈다. 최 장관은 "오는 6월초 '전기요금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기요금 연동제는 7월1일부터 시행토록 돼 있다"고 말해 이 시기 이후 전기요금 인상가능성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전기요금 인상 시기는 정부가 연료비 연동제 산정시기에 따라 상반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 빠르면 7~8월중 요금고지서에 반영될 전망이다.

7월부터 시행되면 7~9월까지 석 달간 연료비 변동분을 산정해 2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12월분(11월 사용치부터)부터 적용된다.

한편 2010년 기준 용도별 전기요금 원가보상률은 농사용이 36.7%로 가장 낮고, 심야용 66.9%, 가로등 78.1%, 교육용 84.6%, 산업용 89.6% 순이다. 이 외에 주택용과 일반용이 각각 94.2%, 96.3%로 원가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용의 경우 전기를 만드는데 100원이 소요(원가)됐는데, 실제 전기요금은 89.6원만 받는 셈이다.

지난해 용도별 전력판매(한전 수입액 기준) 비중은 산업용이 47.7%로 가장 높고, 일반용 25.8%, 주택용 20.3%, 교육용 1.7% 등이었다.

한전은 지속되는 연료비 인상에도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돼 2008년 3조원, 2009년 777억원, 2010년 614억원 등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