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시평] 한중일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
지역내일
2011-05-11
천펑쥔 중국 베이징대 교수
한중일 4차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역사상 가장 엄중한 지진, 쓰나미, 원전 방사능 유출이라는 3대 재해를 겪고 동북아 안보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회담에서 3국은 정상회담을 정착시키고 상호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2011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하나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 완료하고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밝힌 41개 항목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3국의 경제가 향후 단일화되고 FTA를 추진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국의 무역총액은 아시아국가 수출입총액의 절반에 가깝다. 3국 협력이 동북아와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열리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안전에 관한 문제가 3국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동력이자 긴박한 의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시각에 따르면 원전을 건설할 때 위치, 기술과 안전기준, 운영과 관리, 사용기간 등은 순전히 한 나라의 주권 범위에 속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의 방시능 유출사건은 이런 시각이 지나간 역사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가치질서를 세워야 한다. 즉 핵안전과 환경문제가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 이익의 추구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장롄구이 교수가 '중국시평'에서 밝힌 "핵안전에는 국경이 없으며 핵 재난 앞에서 모든 주권은 한계가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3국이 앞장서서 핵안전협력시스템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한다.
원전사고 정보공유 명문화 필요
동시에 3국은 더 나아가 유엔 차원에서 핵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핵사고 통보제도 및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보리는 또 결의를 통해 핵 안전관리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3국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재건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영토문제에서 분쟁을 완화해 중일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최대 2350억달러(약 19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진짜 속 마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중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대량의 원조를 제공했다. 중일 양국은 지난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악화된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기를 희망한다. 양국은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인식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3국은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가 없이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 경제번영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은 다년간 각국이 노력하여 이룬 협력의 모델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3국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갈등과 충돌도 모두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실험, 군사적 도발 및 군사적 대결행위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없이 평화와 안전 없어
3국 정상은 남북한의 대화를 지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북미대화를 지지하며 양자의 적대적 상태를 될수록 빨리 종식시키면서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 정전시스템을 평화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냉전 상태를 종식시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3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과 민생개선을 위해 경주하는 노력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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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 4차 정상회담이 일본에서 열린다. 이번 회담은 일본이 역사상 가장 엄중한 지진, 쓰나미, 원전 방사능 유출이라는 3대 재해를 겪고 동북아 안보정국이 요동치는 상황에서 열리게 된다. 이번 회담은 지난해 5월 제주에서 열린 3차 한중일 정상회담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실행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회담에서 3국은 정상회담을 정착시키고 상호 협력을 위한 상설사무국을 2011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다른 하나는 한중일 FTA 산관학 공동연구를 2012년 완료하고 '3국 협력 비전 2020'에서 밝힌 41개 항목의 내용을 실행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항을 실천하는 것은 3국의 경제가 향후 단일화되고 FTA를 추진하는 데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국의 무역총액은 아시아국가 수출입총액의 절반에 가깝다. 3국 협력이 동북아와 동아시아 협력의 핵심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일본의 원전사고 이후에 열리는 것이다. 일본의 원전사고는 핵안전에 관한 문제가 3국 및 동아시아 지역협력의 새로운 동력이자 긴박한 의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시각에 따르면 원전을 건설할 때 위치, 기술과 안전기준, 운영과 관리, 사용기간 등은 순전히 한 나라의 주권 범위에 속하는 문제였다. 그러나 이번 일본 원전의 방시능 유출사건은 이런 시각이 지나간 역사에 속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제 세계 각국은 새로운 가치질서를 세워야 한다. 즉 핵안전과 환경문제가 경제적인 이익과 정치적 이익의 추구보다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입장을 세워야 할 것이다.
최근 장롄구이 교수가 '중국시평'에서 밝힌 "핵안전에는 국경이 없으며 핵 재난 앞에서 모든 주권은 한계가 불명확하다. 그러므로 3국이 앞장서서 핵안전협력시스템을 우선 만들어야 한다"는 견해에 동감한다.
원전사고 정보공유 명문화 필요
동시에 3국은 더 나아가 유엔 차원에서 핵재난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핵사고 통보제도 및 엄격한 감독관리 제도를 세워야 한다. 안보리는 또 결의를 통해 핵 안전관리와 핵무기비확산조약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이번 3국정상회담을 계기로 중국과 한국은 일본의 재건을 지원하면서 한편으로 영토문제에서 분쟁을 완화해 중일관계를 개선해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일본 대지진으로 인해 일본이 입을 경제적 손실이 최대 2350억달러(약 19조엔)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위기에 처했을 때 상대방의 진짜 속 마음을 알아본다는 말이 있다.
지난 수십년간 일본은 중국에 공적개발원조(ODA)를 포함한 대량의 원조를 제공했다. 중일 양국은 지난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에서 선박 충돌사고로 악화된 관계가 정상적인 궤도에 들어서기를 희망한다. 양국은 사태악화를 방지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번 3국 정상회담은 북핵문제와 6자회담과 관련해서도 새로운 인식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3국은 갈수록 긴장이 고조되는 한반도 정세와 6자회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게 된다. 핵심은 한반도 비핵화가 없이는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 경제번영에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한반도비핵화실현을 위해서는 6자회담을 통해 9·19공동성명의 목표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6자회담은 다년간 각국이 노력하여 이룬 협력의 모델로 한반도의 전쟁위험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3국 정상은 북핵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다른 갈등과 충돌도 모두 평화적 방법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 한반도에서 핵실험, 군사적 도발 및 군사적 대결행위를 포함한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는 모든 행위는 규탄받아야 한다.
한반도 비핵화 없이 평화와 안전 없어
3국 정상은 남북한의 대화를 지지하고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지지해야 한다. 또한 북미대화를 지지하며 양자의 적대적 상태를 될수록 빨리 종식시키면서 관계정상화를 실현하고 정전시스템을 평화시스템으로 전환하면서 냉전 상태를 종식시켜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3국 지도자들은 북한이 최근 경제개발과 민생개선을 위해 경주하는 노력을 환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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