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괄 이전' 일방추진 … 전북, 국회서 배수진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이전 방안을 이달 내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분산배치를 주장해 온 전북도가 국회에서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이 전북도의 입장에 가세, '분산배치'를 당론으로 확정하면서 정부와 정치권간 힘겨루기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김완주 전북도지사는 11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우려한 대로 정부가 일방적으로 LH를 경남으로 일괄이전할 태세"라면서 "경남과 전북의 공식적인 실무협의회도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부에서 안을 내고 밀어붙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동영, 정세균 등 전북출신 국회의원들은 최고위원회가 끝난 직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각으로 떠나는 정종환 장관이 LH 이전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이전에 따른) 모든 책임을 정 장관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의 전북도민 홀대의 결정판"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도와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13일 국토부의 국회 보고를 염두에 둔 것이다. 정부는 1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에 LH 지방이전 안을 보고하고 16~18일 지역발전위 심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북도는 당초 정부안 확정 이전에 전북과 경남의 입장을 조율할 것에 대비, 분산배치안을 구체화한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었다. 토지사업부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는 경남에 각각 배치하고 사장단을 추가로 선택하는 지역이 그에 상응하는 기관을 양보하는 방안이다. 이는 경남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경남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국민연금관리공단과 국방기술품질원을 전북으로, 전북이 사장단을 선택하면 전북으로 이전할 예정이던 대한지적공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를 경남으로 양보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안을 실질적으로 논의하기 전에 국토부가 정부안을 확정해 국회에 보고하는 것은 '경남 일괄이전 밀어붙이기'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특히 개각으로 장관직을 물러나는 정종환 국토부 장관이 '임기중에 LH 이전을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한다. 국회 논의과정을 통해 정부안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크게 기대하지 않는 눈치다.

협의보다는 밀어붙이기로 결정될 공산이 커지자 전북도는 국회에서 배수진을 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김완주 지사와 전북출신 민주당 의원들은 11일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를 방문한데 이어 12~13일 국토해양위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LH 분산배치를 위한 설득작업에 나섰다.

도내 단체장과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이 제5차 지역이전협의회가 열릴 예정인 16일 서울에서 'LH 분산배치 관철' 시위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완주 지사는 "정부가 분산배치 원칙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역이전협의회나 지역발전위원회 등 이전과 관련된 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전북도민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가 마련한 정부안은 국토해양위원회 보고한 후 경남과 전북의 부지사가 참석하는 지역이전협의회∼지역발전위원회 심의ㆍ의결하면 국토부 장관이 이전지역을 최종 승인하게된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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