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루고, 뭉개고" 신뢰 바닥 … 여권 내부서도 "정권 내주려 작정" 비판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둘러싼 지역갈등으로 전국이 갈갈이 찢어지고 있다. 충청과 영호남은 과학벨트로, 전북-전주와 경남-진주는 LH 이전으로 갈라졌다.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세종시 수정안 논란, 동남권 신공항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지역갈등이다.

원인은 이명박정부의 국책사업 추진 방식 때문이다. 원칙은 뭉개고, 결정을 미루면서 국책사업을 통한 성장과 발전의 기대는 사라지고 갈등요소만 부각되고 있다.

과학벨트는 당초 2007년 한나라당 대선공약집 '대전·충청편'에 나와 있던 내용이다. 공약집에는 대덕R&D 특구 활성화라는 세부 항목까지 제시돼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밀어붙이면서 세종시로 입지를 바꿨다가 수정안이 부결되는 과정에서 '입지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하는 발언을 내놨다.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한 입지평가가 이뤄졌고 대구·경북·울산과 광주 등이 참여한 유치경쟁은 과열되기 시작했다. 정부의 태도가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을 부추긴 셈이다.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은 16일 내일신문과의 통화에서 "세종시 수정안 부결과정에서 과학벨트는 원래대로 간다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인데, 화가 난다고 원점 재검토식의 발언을 했다가 갈등만 키운 꼴"이라며 "이제와서 충청권에 준다고 고마워 하겠냐"고 지적했다.

더구나 '공정한 절차'를 강조하던 정부가 과학벨트 입지평가위원회 최종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대전 입지'정보를 흘리면서 평가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졌다. 탈락이 예상되는 지역의 민심도 임계점을 넘어서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규탄대회 와중에 혈서까지 등장했다. 김관용 경북지사는 단식 중이고 이상효 경북도의회 의장은 삭발했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인기 의원은 국회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손대는 국책사업마다 갈등이 불거지면서 민주당 등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시퍼렇게 날선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유 의원은 "원칙은 없고, 책임은 지지 않으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판하면 화만 내는 청와대와 정부 태도 전체가 문제"라며 "정권을 내주려고 작정한 사람들 같다"고 맹비난했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도 "일하는 방식을 바꾸라고 강력히 주문했건만, 바뀐 것은 없고 지역 간 대결에 불이 붙고 있다"면 "이제는 책임을 묻고 정부를 꾸짖는 일에도 싫증이 난다"고 넌더리를 냈다.

수도권 친이직계 의원도 "대통령과 주무장관이 (유럽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또 (대전 유치) 정보가 샜다"며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면서 민심이반이 참여정부 말기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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