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여권비자·모기지대출·국립공원 폐쇄 … 국가안보·공공안전·사법당국만 가동

미국의 연방기관 폐쇄가 이르면 9일부터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져 정부기능이 부분 마비되고 각 부분의 상당한 불편과 피해를 초래할 것으로 경고되고 있다.

워싱턴 정치권의 예산투쟁에서 극적인 타협점을 찾지 못한다면 임시 예산안이 8일로 종료되고, 9일부터 연방정부기관 폐쇄(Shutdown) 사태가 16년만에 벌어지게 된다.

미국의 연방정부기관 폐쇄 사태는 빌 클린턴 대통령과 뉴트 깅그리치 하원의장 시절인 1995년 11월 14일부터 19일까지 6일 동안과 같은해 12월 16일부터 다음해 1월 6일까지 3주 동안 등 벌어진 바 있다.

연방기관 폐쇄가 현실화되면 190만 연방공무원 가운데 비필수요원 80만여명이 일시 해고되면서 상당수 기관들이 문을 닫게 되고 국가안보, 공공안전, 사법당국 등과 관련된 기관들의 필수요원만 근무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미국내 공항에서의 항공관제나 입국수속, 국경순찰, 사법당국과 연방감옥 등은 폐쇄없이 업무를 계속하게 된다. 사회보장연금과 메디케어 혜택도 중단되지 않으며 우편배달도 지속된다.

하지만 세금보고 마감을 앞두고 미 국세청(IRS)이 문을 닫게 돼 납세업무에 큰 차질을 빚게 된다. 다만 전체의 30%로 줄어든 우편접수 세금보고 접수와 리펀드(환급)만 중단되고 다른 업무는 지속되기 때문에 18일까지 세금보고 마감을 지켜야 한다.

미국 여권과 비자발급 업무가 긴급 요청을 제외하고는 중단돼 상당한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 모기지를 담당하고 있는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은 문을 열지만 정부융자를 관할하는 연방주택공사가 문을 닫아 신규 모기지 대출과 주택거래에 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도 폐쇄되기 때문에 중소업체에 대한 대출이 중단된다.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분담하고 있는 실업수당 제공에서는 상당수 주정부가 현재 연방으로부터 기금을 빌려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중단될 수밖에 없어 실직자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워싱턴에 있는 스미소니언 박물관, 국립 동물원, 엘로스톤을 비롯한 국립공원이 모두 문을 닫게 돼 봄철 상춘객들을 크게 실망시킬 것으로 보인다.

스미소니언 박물관의 경우 4월 한달동안 식당과 영화관 이용권 2만3000장이 이미 예매된 상태인데 이를 모두 환불하는 사태를 겪게 될 것으로 걱정하고 있다.

연방정부와 연방의회 공무원 가운데 비필수 요원이 갖고 있던 블랙베리 스마트폰을 반드시 꺼야 하며 연방기관 폐쇄중에 이를 사용하면 해고사유가 되기 때문에 경고받고 있다.

워싱턴 = 한면택 특파원 han5907@ao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