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균 충남도경제진흥원 원장

지난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98로 한 달 전보다 7이나 하락했다. 이런 하락폭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던 2008년 12월보다 더 큰 폭이었다.

소비자심리지수란 가계소비 즉 내수의 선행지수다. 이 지수가 급락했으므로 향후 내수는 급격하게 위축될 것이다. 내수에 의존하고 있는 대다수의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는 벼랑끝으로 내몰릴 것이다.

왜 내수가 이처럼 급냉하게 된 것일까? 경제학에서는 '가계소비의 결정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가계소득이다'고 설명한다. 소득이 줄면 가계들이 소비를 줄인다는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들에 의하면 대부분의 가계들이 실질소득 감소를 체감하고 있다. 국민의 67.1%는 지난 3년간 가계경제가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했고, 조금 나빠졌다는 응답도 26.3%였다. MB정부 들어 전체 국민의 93.4%가 소득감소를 체감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니 향후 가계소비가 감소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면 가계소득이 감소한 원인은 무엇일까?

그 주범으로 MB정부의 '고환율 정책'을 지목할 수 있다. MB정부 출범일 947원이었던 환율이 2009년 평균환율은 1276원으로 급등했고, 2010년에도 평균 1156원으로 여전히 고공행진을 거듭했다.

중소기업·자영업자 벼랑끝 내몰려

환율이란 달러를 사고파는 가격이다. 그 가격이 상승하면 달러를 파는 수출대기업들은 떼돈을 벌고, 반대로 비싼 가격으로 석유 등 수입품을 소비해야 하는 일반국민들은 그 금액만큼 손실을 입는다. '고환율 정책'은 내수를 희생한 대가로 수출기업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정책이다.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보아도 2009년 한 해에만 환율상승으로 수출기업들이 누린 이익이 77조원에 달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가계부문은 그 금액만큼 소득이 감소했다. 2010년에도 인위적인 고환율 정책이 지속되었으니 가계경제가 나아질 수 없었다.

흥미로운 사실은 가계소득이 감소했던 2009년과 2010년 가계소비가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2009년과 2010년 민간소비는 각각 0.2%와 4.1% 증가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정부가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내서 가계를 지원해준 것이 그 하나다. MB정부는 72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로 마련한 재원을 소수의 부자들과 대기업에만 몰아주었다. 서민의 소득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더러 향후 이 나라빚을 갚아야 할 부담만 떠안았다.

가계소비가 증가한 다른 하나의 이유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산효과'다.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덮쳤을 때 급락했던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2009년 들어 회복했고, 사람들은 소비를 늘렸다.

소득은 늘지 않는데 소비가 증가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빚이 늘어난다. 2009년과 2010년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이 바로 이런 현상이다.

고환율 정책이 주범

빚을 내서 소비를 늘리는 것을 무한정 지속할 수 없는 것이 세상 이치다. 올 3월 소비자심리지수가 급락한 것은 이런 세상이치가 현실화되었음을 말해준다.

향후 상당 기간 동안 내수가 침체될 것이 예고되었다. 그리고 내수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계소득의 증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MB정부가 무리하게 지속하고 있는 '고환율 정책'을 당장 그만 두어야 할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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