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한진중 구조조정방지 약속 불이행 … 파업 300일 KEC도 약속깨고 손배

한진중공업 쌍용차 KEC 등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노동문제는 공통적으로 노사간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나선 이미경(민주당) 의원은 "대규모 구조조정 때문에 100일이 넘도록 노조 파업을 겪고 있는 부산 한진중공업 노사가 2007년과 2010년 두차례나 '해외투자로 인한 더 이상의 인위적인 정리해고는 하지 않겠다'는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3월 한진중공업 노사는 해외공장 관련 특별단체교섭 합의서를 체결했다. 노사는 합의서에 △국내 수주량 3년치 확보 노력 △국내 공장의 축소 및 폐쇄 등 인위적 구조조정 안함 △해외공장 운영으로 국내 조합원 고용불안 야기 안함 △해외공장 운영중 정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았다. 2010년에도 △인위적 구조조정(일방적 정리해고) 중단 △수주경쟁력 확보 및 생산성 향상 등의 노사합의서를 채택했다.

한진중공업은 2007년 이후 4000명 이상의 직원을 내보냈다. 회사는 3년전 필리핀 수빅조선소를 설립한 이후 부산에서는 건조할 선박을 한척도 수주하지 않았다. 이 와중에 한진중공업 주주는 최근 3년간 해마다 100억원 이상의 배당금을 챙겼다

이 의원은 또 쌍용차 점거농성 이후 14명이 자살 또는 사망한 사태에 대해서도 2009년 8월 노사가 무급휴직자 468명을 1년 후 복직시키기로 합의했으나, 한명도 복직 안됐다고 따졌다. 이두아(한나라당)도 "노사간 합의가 왜 지켜지지 않느냐"고 물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에 대해 "퇴직자 전체로 보면 2152명중 67.5%(1453명)이 재취업했다"며 "무급휴직자의 경우 사측에서 공장가동률이 71%에 불과해 생산물량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인력채용을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KEC 노조파업 300일째를 맞아 성명을 내고, "사측은 최소한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 KEC 노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농성중단과 교섭재개를 하기로 해놓고, 지난달 301억3800만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했다. KEC 노사가 맺은 단체협약에는 손배가압류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민주노총은 "조합원 개인에게 청구하지 않겠다는 손해배상은 지난 4개월간 사표를 받아내기 위한 카드로 활용됐고, 수십 명이 회사를 떠났다"고 하소연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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