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평가한 제3차 미중 전략경제대화
지역내일
2011-05-16
경제-인권에서 군사-지역안보로 협력 확대
전략안보대화·아태사무협의기구 신설 성과 … 북한 겨냥 중국해관에 핵비확산센터 설립 합의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위안화-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지역안보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13일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하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쌍방은 48개항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그중 두개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있다"며 "하나는 '중미전략안보대화'를 만들어 첫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둘째는 '중미아태사무협의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 양국 군사관계 해빙의 분수령 = 장위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처음으로 전략 대화의 틀 속에서 전략안보대화를 개최했다"며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과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 대화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의 종합적인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 2항에 따르면 중국측은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과 마샤오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은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등이 참가했다.
이번 안보대화에서 군인사의 고위급 교류를 합의해 눈길을 모은데 이어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15~22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최고위급 지도자인 천빙더는 총참모장으로서는 7년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천빙더는 카운트파트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미중 군사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1월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60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키로 결정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군사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방중 의사를 타진했으나 중국 정부에게 퇴짜를 맞았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7월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더욱 날카롭게 대립했다.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군사관계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번 천빙더 총참모장의 방미는 미중 간에 군사적 경색 국면이 해소된 후 이뤄지는 인민해방군 최고위급의 첫 미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태지역 분쟁 절충단계 진입 =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핵잠수함 USS 햄톤이 16일 홍콩에 기항하는데 이어 이번 달 말께 미 항모 칼빈슨도 홍콩항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 동안 미국 군함, 특히 잠수함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국 인근 해역에서 정찰과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
중국정부가 핵잠수함 기항을 허용한 것은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아태지역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공동성명 3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과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에 폭넓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태사무협의기구'를 설립해 6월에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위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간에 1차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의 외교소식통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국은 중국의 역할과 이익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16일 해석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간 남중국해 영토갈등 등 아시아 지역 문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양국은 향후 공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핵비확산 적극 협조 = 이번 공동성명에는 핵물질 비확산 관련 주목할 만한 합의가 있다. 25항에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와 미국 에너지부는 핵과 기타 방사성재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반되는 것을 검색하는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서 '중미합작 중국해관방사탐지연구센터설립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곳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해 해양을 통한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국경을 통한 핵물질 이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전략적으로 단둥을 통한 금속 바나듐 밀반입을 막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의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센터 설립은 미국이 중국에 핵과 방사성 재료 탐지를 지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도 논의했으며 공동발표문에서 "양측은 '2011 미중 공동성명'에 표현된 서로의 이해를 반복했다"고 밝혀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백악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설명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했지만 북의 UEP(우라늄농축 프로그램)와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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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안보대화·아태사무협의기구 신설 성과 … 북한 겨냥 중국해관에 핵비확산센터 설립 합의
미중 전략경제대화가 위안화-인권문제 뿐만 아니라 군사-지역안보 등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중국 신화망에 따르면 13일 외교부 장위 대변인은 제3차 미중전략경제대화의 성과에 대하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그는 "쌍방은 48개항의 구체적인 성과를 얻었는데 그중 두개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있다"며 "하나는 '중미전략안보대화'를 만들어 첫 대화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며 둘째는 '중미아태사무협의기구'를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 양국 군사관계 해빙의 분수령 = 장위 대변인은 지난 10일 정례브리핑에서 "중미 전략경제대화에서 양국은 처음으로 전략 대화의 틀 속에서 전략안보대화를 개최했다"며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과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이 이 대화를 공동 주재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대화에서는 양국의 종합적인 안보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덧붙였다. 공동성명 2항에 따르면 중국측은 장즈쥔 외교부 부부장과 마샤오톈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이 참석했으며, 미국측은 스타인버그 국무부 부장관, 미셸 플러노이 국방부 정책담당 차관, 제임스 카트라이트 합참 부의장, 커트 캠벨 국무부 차관보, 로버트 윌러드 미 태평양 함대 사령관 등이 참가했다.
이번 안보대화에서 군인사의 고위급 교류를 합의해 눈길을 모은데 이어 천빙더 인민해방군 총참모장이 15~22일 미국을 방문하고 있다. 인민해방군의 최고위급 지도자인 천빙더는 총참모장으로서는 7년만에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다. 천빙더는 카운트파트인 마이크 멀린 합참의장과 회담하고 로버트 게이츠 국방장관과 힐러리 클린턴 국무장관에 이어 톰 도닐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차례로 만날 예정이다.
지난해 초부터 미중 군사관계는 극도로 악화됐다. 지난해 1월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60억 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판매키로 결정한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양국 군사 교류와 협력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지난해 6월에는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이 방중 의사를 타진했으나 중국 정부에게 퇴짜를 맞았다. 양국은 지난해 3월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7월 남중국해 분쟁 등으로 더욱 날카롭게 대립했다.
지난 1월 게이츠 장관의 방중과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군사관계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다. 이번 천빙더 총참모장의 방미는 미중 간에 군사적 경색 국면이 해소된 후 이뤄지는 인민해방군 최고위급의 첫 미국 방문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태지역 분쟁 절충단계 진입 = 1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 핵잠수함 USS 햄톤이 16일 홍콩에 기항하는데 이어 이번 달 말께 미 항모 칼빈슨도 홍콩항에 들어올 것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그 동안 미국 군함, 특히 잠수함이 남중국해를 포함한 중국 인근 해역에서 정찰과 첩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며 공개적인 불만을 표시해 왔다.
중국정부가 핵잠수함 기항을 허용한 것은 양국이 이번 전략경제대화에서 아태지역에서 대립과 갈등보다는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양국은 공동성명 3항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고, 안정과 번영이라는 공동 목표에 폭넓은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아태사무협의기구'를 설립해 6월에 첫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장위 대변인은 12일 정례 브리핑에서 "추이톈카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간에 1차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중국의 외교소식통은 "아시아·태평양지역 정세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 중국은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역할을 인정하고 미국은 중국의 역할과 이익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라고 16일 해석했다.
한반도 문제를 포함한 중국과 베트남간 남중국해 영토갈등 등 아시아 지역 문제를 놓고 주도권 싸움을 벌여온 양국은 향후 공동의 영향력을 인정하고 절충점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갈 것으로 보인다.
◆중국 핵비확산 적극 협조 = 이번 공동성명에는 핵물질 비확산 관련 주목할 만한 합의가 있다. 25항에 중국 해관총서(관세청)와 미국 에너지부는 핵과 기타 방사성재료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운반되는 것을 검색하는 협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합의는 지난 1월 후진타오 주석의 방미에서 '중미합작 중국해관방사탐지연구센터설립 양해각서'에 서명한 것을 구체화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 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주목을 끄는 곳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북한이다. 미국은 테러리스트나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에 핵을 비롯한 대량 살상무기를 공급할 가능성이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고 있다.
지난 2009년 한국이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대응해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참여해 해양을 통한 핵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미국은 중국 국경을 통한 핵물질 이동 등을 우려하고 있다. 중국은 북한의 2차 핵실험 후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전략적으로 단둥을 통한 금속 바나듐 밀반입을 막는 등 과거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의구심을 갖고 있다. 특히 중국을 경유하는 항공편을 이용한 핵과 대량 살상무기의 이전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센터 설립은 미국이 중국에 핵과 방사성 재료 탐지를 지원해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확산을 차단하려는 목적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미국과 중국은 북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 등도 논의했으며 공동발표문에서 "양측은 '2011 미중 공동성명'에 표현된 서로의 이해를 반복했다"고 밝혀 지난 1월 오바마 대통령과 후진타오 주석의 백악관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재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회담 내용을 설명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6자회담을 재개하려면 비핵화를 위한 남북회담이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동의했지만 북의 UEP(우라늄농축 프로그램)와 관련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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