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배 인천발전연구원 원장 / 인하대 교수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일부구간만 우선 완공했어야 한다. 송도의 공실 상황을 고려하면 I-Tower 건설도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적절했다.
지난 1년간 인천시가 대규모 사업을 새롭게 벌인 것이 없다.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 속에서 각종 사업의 실체를 파악하기에 전력을 다하는 상황이다. 그런데도 충분히 갚을 수 있다던 안상수 전 시장의 말과는 달리 부채는 7조원을 넘어 9조원 대다. 도개공과 산하기관 등의 빚을 포함하면 13조원 규모가 된다는 시민단체들의 주장도 있다.

부채 목록에서 2014년 아시안 경기장,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루원시티와 검단신도시 사업, 송도TP 등은 빠지지 않는다. 사업마다 1조원 내지 수조원이 필요한 사업들이다. 규모면에서 보면 예산 낭비사례의 대표가 된 월미은하레일은 명함도 내밀기 어렵다.

부채규모가 늘어나는 이면에는 전임시장이 추진한 무리한 사업계획이나 자본금을 잠식한 SPC들이 있다. 시가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나 사업성이 없는 사업들을 도개공이나 SPC를 내세워 강행했던 것이다.

다른 한편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이나 관련자들이 엔지니어링이나 컨설팅 회사들의 제시한 자료만을 믿었다는 점이다. 업자들이 제시한 베스트 시나리오를 믿으면서 부동산 회복에 목을 매달고 있었던 것이다.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지 못한 이유다. 그러나 마켓은 냉정했고, 이제 부도위기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시간을 돌려 일년 전 선거로 돌아가 보자. 당시에는 안 전 시장도 공무원들도 부채를 갚을 여력이 충분하다고 했다.

각종 개발사업, 최악의 시나리오 현실화

그런데도 왜 부실의 규모는 더 커지고 있는가.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만약 지금과 같은 부채나 사업상황을 일년 전에 정확히 알았더라면 일부 사업들은 더 신중하게 검토되었을 것이다.

아시안 게임이후 경기장의 유지방안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일부구간만을 우선 완공하도록 했어야 한다. 송도의 공실 상황을 고려하면 I-Tower의 건설도 그 시기를 미루는 것이 적절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도화지구, 검단신도시, 루원시티 사업 등에 대해 매각이나 사업시기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사업은 보상 등이 진행되었고 이자부담도 큰 사업이다.

사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지방채의 발행이 필요하지만 행안부의 입장은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다. 매각을 해도 현재 매수자가 있을 지 의문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나 검찰의 각종사업에 대한 수사가능성도 남아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2년 후를 생각해 보자. 과연 지방채를 발행하여 이들 대형 사업을 재개한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가. 만약 분양 등에 실패하는 경우 부채는 천문학적으로 증가된다.

그런데도 각종 사업에 대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하나는 기존의 대못박기에 있고, 다른 하나는 책임 소재 때문이다. 대못의 이면에는 사업진행에 따른 배상문제와 각종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중단이나 실패의 경우 책임소재 때문에 어떻게든 끌면서 기다려 보자는 입장도 있다.

그러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한 IMF상황이다. 이미 이자부담과 금융비용이 과도하여, 민간 기업이라면 포기하거나 파산할 사업들도 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내세워 시간을 끌고 있는 황당한 사업들에 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현실 설명해야

정치적 파장이나 손해배상의 문제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는 뜻이다. 왜 사업을 중단하거나 연기하는 것이 옳은지 시민들에게 정확히 그 실체를 설명할 때다.

그런 후에 새롭게 준비한 사업들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인천의 희망을 시민사회에 전달할 때다. 당장 내년의 총선과 2014년의 정치적 책임을 생각한다면 송영길 시장으로서는 결단을 내릴 시기다.

행정에 의해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 여건변화에 따라 새롭게 사업을 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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