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인한 5월, 대한민국이 갈가리 찢어진다
지역내일
2011-05-17
(수정 2011-05-17 오후 2:37:34)
국책사업 이어 5·16, 5·18 이념갈등까지 … 이념 과잉, 철학 빈곤한 집권층이 원인
대한민국의 5월은 잔인하다.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전국이 갈가리 찢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불붙은 보수진보 논쟁과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종교 편향에 반발한 또 다른 종교계의 반발도 적잖은 갈등을 낳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논란, 4·3, 5·16, 5·18 등을 둘러싼 이념논쟁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 마음은 조각조작 금이 갔다. 각종 사안마다 이념은 지나칠 정도로 과잉이다.
이에 반해 원칙과 철학은 초라할 만큼 빈곤하다는 지적이다.
5·16과 5·18 사이 16일 서울 양천구 문래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앞에서 열린 5·16 50주년 행사에서 박정희대통령흉상보존회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위 사진)과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아래 사진)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장덕종 기사
◆전국이 국민격투기장으로? = 현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됐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은 진주, 과학벨트는 대전 대덕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사정이 다르다. 결정 과정마다 전국이 들끓었다. 신공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랐고, 영남 내에서도 분열과 반목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LH 이전이 경남 진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북이 들끓었고, 과학벨트 결정은 다시 영남과 호남을 뒤흔들었다. 여기에 세종시 수정안 부결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권과 영호남, 그리고 영호남 내에서도 부산과 경남, 전북과 전남이 나눠졌다.
그야말로 전국에서 멀쩡한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신뢰는 없고, 반목과 불신만 키웠다. MB(이명박)정부 임기 내내 국책사업을 두고 전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셈이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철학도 원칙도 없는 국책사업 때문에 전국이 국민격투기장으로 변화되고, 나라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가는 형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를 거부해선 안돼" = 국토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과 영혼까지 상처받고 있다. 진보 보수 논쟁은 일상다반사다. 종교편향으로 종교갈등도 부추겼다. 여기에 최근에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념갈등까지 번지고 있다. 5·16과 5·18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에서 공식기념일로 제정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3년 내내 기념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받는 극우보수단체는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며 관련 기념물에 대한 유네스코 유산등재 사업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변인 논평과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최근 극우 보수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50주년을 맞은 5·16 쿠데타도 어느 때보다 요란하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쿠데타 주역들의 입을 빌어 긍정적 시각에서 재조명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요즘 5·16을 혁명처럼 묘사하거나 당시의 산업화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논의를 보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묻혀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김영춘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5·16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 역시 이념과잉이자 이념마케팅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과)는 이에 대해 "부마항쟁이나 5·18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이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는 공통의 가치이고 그 위에 경제문제 해법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갈려야 한다"면서 "역사를 두고 이념갈등을 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원칙과 철학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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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5월은 잔인하다. 대형 국책사업을 놓고 전국이 갈가리 찢어지고 있다. 여기에 정치권에서 불붙은 보수진보 논쟁과 이명박 대통령의 특정종교 편향에 반발한 또 다른 종교계의 반발도 적잖은 갈등을 낳았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이승만 전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논란, 4·3, 5·16, 5·18 등을 둘러싼 이념논쟁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 마음은 조각조작 금이 갔다. 각종 사안마다 이념은 지나칠 정도로 과잉이다.
이에 반해 원칙과 철학은 초라할 만큼 빈곤하다는 지적이다.
5·16과 5·18 사이 16일 서울 양천구 문래공원 박정희 전 대통령 흉상 앞에서 열린 5·16 50주년 행사에서 박정희대통령흉상보존회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는 모습(위 사진)과 이희호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는 모습(아래 사진)이 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연합뉴스 최재구 장덕종 기사
◆전국이 국민격투기장으로? = 현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이 표면적으로는 마무리됐다. 동남권 신공항 건설은 백지화됐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이전은 진주, 과학벨트는 대전 대덕으로 결정됐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전혀 사정이 다르다. 결정 과정마다 전국이 들끓었다. 신공항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갈랐고, 영남 내에서도 분열과 반목을 그대로 드러냈다. 또 LH 이전이 경남 진주로 가닥을 잡으면서 전북이 들끓었고, 과학벨트 결정은 다시 영남과 호남을 뒤흔들었다. 여기에 세종시 수정안 부결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충청권과 영호남, 그리고 영호남 내에서도 부산과 경남, 전북과 전남이 나눠졌다.
그야말로 전국에서 멀쩡한 지역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다. 신뢰는 없고, 반목과 불신만 키웠다. MB(이명박)정부 임기 내내 국책사업을 두고 전국을 갈기갈기 찢어놓은 셈이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에 대해 "철학도 원칙도 없는 국책사업 때문에 전국이 국민격투기장으로 변화되고, 나라전체가 아수라장이 되어 가는 형상"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를 거부해선 안돼" = 국토만 갈라놓은 것이 아니다. 국민의 마음과 영혼까지 상처받고 있다. 진보 보수 논쟁은 일상다반사다. 종교편향으로 종교갈등도 부추겼다. 여기에 최근에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 이념갈등까지 번지고 있다. 5·16과 5·18이 대표적인 예다. 국가에서 공식기념일로 제정한 5·18광주민주화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3년 내내 기념식에 참석조차 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부 지원을 받는 극우보수단체는 "5·18은 북한군 소행"이라며 관련 기념물에 대한 유네스코 유산등재 사업마저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대변인 논평과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발언을 통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최근 극우 보수단체들이 정부의 보조금을 받으며 5·18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50주년을 맞은 5·16 쿠데타도 어느 때보다 요란하다.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쿠데타 주역들의 입을 빌어 긍정적 시각에서 재조명을 시도하면서,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이 발끈하고 나섰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요즘 5·16을 혁명처럼 묘사하거나 당시의 산업화가 없으면 오늘날 우리의 경제가 없다는 식으로 단정하는 논의를 보게 된다"며 "민주주의의 가치가 묻혀 가는 게 안타깝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1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동영 정세균 천정배 김영춘 최고위원 등이 잇따라 5·16에 대한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하지만 여야 정치권의 이 같은 반응 역시 이념과잉이자 이념마케팅이라는 평가도 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정치학과)는 이에 대해 "부마항쟁이나 5·18은 민주화에 대한 요구이지 진보나 보수의 문제가 아니었다"며 "진보든 보수든 민주주의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민주주의는 공통의 가치이고 그 위에 경제문제 해법을 놓고 진보와 보수가 갈려야 한다"면서 "역사를 두고 이념갈등을 하는 것은 결국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념보다 원칙과 철학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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