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 들끓고 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갈등공화국이 아닌가 싶기도 하다.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대전 대덕으로 결정되자 특히 영호남이 시끄럽다. 한나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대구경북지역에서는 규탄대회가 한창이다. 전남 광주지역도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섰다고 반발한다.

과학벨트 문제만이 아니다. 3월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 발표로 영남권이 들끓고 있었는데 이번 결정이 불난 곳에 기름을 부은 꼴이다. 호남지역도 마찬가지다.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남 진주 결정에 전북지역이 흥분했는데 이번 결정으로 전남 광주 지역 민심이 들끓고 있는 것이다.

한편으로 과학벨트 거점지구 선정이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하는 분위기가 없는 것은 아니다. 대덕이 1970년대 조성된 이래 국가과학기술연구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서 영호남 광역단체의 반발은 실없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의 무원칙, 말바꾸기와 돌려막기식 정치결정

그러나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다수 국민 지적이다. 원칙을 뭉개고 결정은 미루면서 국책사업을 통한 국가발전에 대한 기대는 사라졌다. 오로지 갈등과 분열만 남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원칙도 없고 책임도 지지 않으며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비판하면 화만 내는 청와대와 정부 태도가 문제"라는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 지적이 타당하다. 그는 "청와대는 지역을 분열시키고 표 깨는 데는 천부적"이라고 말한다.

오로지 과학논리에 따라 결정했다는 발표도 국민은 믿지 못하는 것 같다. 과학벨트가 아니라 정치벨트라는 비아냥도 나온다. 과학벨트가 대전을 거점으로 영호남에 걸쳐 분산됨으로써 민심을 달래기 위해 과학과 논리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많다. 세종시 수정안 논란과 LH공사 진주이전 등을 거치면서 사실상 나눠먹기가 됐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무원칙과 말바꾸기와 돌려먹기식 정치결정이 국책사업 갈등을 확대시키고 전국을 분열시킨 것이 아닌가. 물론 공약대로, 원칙대로 했더라면 비난은 그리 크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MB정부는 너무나 말을 바꿨다. 특히 과학벨트가 그러했다. 과학벨트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공약대로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면서 문제가 꼬였다. 입지의 원점 재검토가 시사됐고 이어 전국을 대상으로 입지 평가가 이뤄졌다. 대구경북울산과 광주 등이 참여한 유치경쟁이 치열해졌다. 오락가락하면서 갈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더 이상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과 분열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래 국책사업 유치경쟁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에 따른 국력소모가 워낙 크기에 문제점은 지적하되 결과에는 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설득력이 있다. 국책사업을 둘러싼 국력소모를 방지하기 위해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21세기 한국에서는 공약을 지키려 노력하고, 말을 바꾸지 않으려 애쓰는 풍토를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원칙과 말바꾸기는 결국 '나쁜 행정 나쁜 정치'로 이어지기 쉽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식 행정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이다. 과학벨트의 대전 결정과 LH공사 진주 결정도 달래기 행정의 일환이라는 말도 나오는 것이다. 국책사업이 더 이상 엉망진창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번 한 공약은 제대로 지키려 애쓰고, 한번 내뱉은 말은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겸허의 정치, 받드는 행정이 이뤄졌으면 한다.

지방에 좋은 학교와 대학 설립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물론 국책사업에서 지역균형발전의 원칙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러나 국가기관과 공기업의 지방이전과 설립만으로 지역균형발전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결정으로 갈등만 조장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국가기관과 공기업 설립과 이전보다는 질높은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과 설립이 아닌가 싶다. 지방의 좋은 초등학교, 질높은 중등학교, 우수한 대학. 이를 위한 획기적 교육개혁이 이뤄질 때 지역균형발전은 가능하다.

이명박정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불과 21개월이다. 이제는 정말 할 일만 해야 한다. 해서는 안될 현안에 대해 심심하다고 말해서도 안되고 정책을 시행해서도 곤란하다. 남북관계 개선과 일자리창출, 양극화 해소 등 정말 해야 할 일만 하는 정부가 됐으면 한다.

정세용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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