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역 최고 2700만원 예상 … 주변시세 기준 모호, 고액분양 논란

국토해양부가 17일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 4곳을 발표했지만 일부 지역역의 경우 분양가가 2000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고액 분양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부동산114는 과천 보금자리 예상분양가(3.3㎡당)를 최고 2720만원으로 잡았다. 다른 정보업체인 닥터아파트는 1891만~2144만원, 부동산1번지는 1500만~2000만원으로 예상했다. 해당 업체별로 예상분양가를 산출하는 방식은 차이가 있지만 2000만원을 상회할 수 있다는 전망은 '보금자리주택'의 의미를 퇴색시키기에 충분하다.

예컨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의 행정구역은 과천시 갈현동과 문원동이다. 인근에 있는 과천 원문동 '래미안슈르' 아파트의 중소형 시세는 2200만~2300만원선이다. 이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천보금자리 아파트 시세는 1760만~2040만원에 가격이 결정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가격이 3.3㎡당 2000만원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지역과 가까운 안양 관양지구와 의왕 포일지구의 중소형 분양가는 1300만~1400원선이다. 최고 700만원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안양과 의왕시 아파트 시세를 기준으로 할 경우 과천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가는 1300만~1500만원선이다. 최소 40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를 84㎡ 아파트를 기준으로 환산하면 1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

강동구 고덕지구와 강일3·4지구 역시 기준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 공급가격이 크게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를 제외한 강동구 고덕동 평균 아파트값은 1800만원, 강일동은 1500만원선이다. 이를 적용했을때 보금자리 고덕지구 분양가는 1400만~1500만원, 강일3·4지구는 1200만원이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하남 미사지구의 보금자리 사전예약 분양가는 1000만원 안팎이다.

이번에 발표한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는 서울 강남과 인접해 있어 강남 수요를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현재 시세도 높은 편이다.

정부는 보금자리 아파트 분양가를 '주변 시세의 80~85%선'으로 정한다는 방침이지만 '주변 시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게 문제다.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택지비와 건축비를 더해 가격이 결정된다. 택지비의 경우 조성원가의 100~110% 정도에 가격이 정해지게 된다.

국토부로서는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저렴한 아파트를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거액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로또 아파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초기 분양시 적정한 수준의 가격을 책정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변 시세 기준을 해당 지자체에서 인근지역까지 폭넓게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 아파트가 3.3㎡당 2000만원을 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승완 기자 osw@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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