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출국·우라늄보유국은 '원전 유지'
EU·지진발생 위험국가는 '전면 재검토'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국가마다 원전에 대한 정책이 극명하게 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프랑스·러시아 등 원전 수출국과 카자흐스탄 등 우라늄 보유국은 원자력발전 유지입장이 뚜렷하다. 반면 대부분의 유럽연합(EU) 회원국과 필리핀·멕시코 등 지질학적으로 지진발생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은 원전 도입을 포기하거나 재검토에 들어갔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18일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해외 원자력 정책 주요 동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18개국과 EU의 원전 정책 변화 여부를 점검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프랑스, 러시아, 폴란드, 칠레, 카자흐스탄,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 케냐 등 9개국은 원전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은 원전 설비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을 시행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정책은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도 해외 원전기술 수출 규제를 강화하겠지만 차세대 원자로 건설 계획을 고수하기로 했다.이 외에 러시아, 폴란드, 브라질 등은 기존 원전건설 계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고, 남아공과 케냐는 지난 3월 원전 건설계획을 승인했다.

하지만 일본과 중국, 이탈리아, 멕시코 등 4개국은 원전을 재검토하고 독일과 스위스, 태국, 필리핀, 베네수엘라 등 5개국은 원전을 포기하기로 했다.일본의 간 나오토 총리는 2030년까지 원전 14기 이상 증설한다는 '에너지 기본계획'의 재검토 의지를 표명했고, 중국도 원전 사업 승인 보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U는 3월 24∼25일 브뤼셀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올해 말까지 유럽 전역의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기로 합의했다. 독일은 일본 사태로 여론이 악화되자 노후 원전 7기의 운영을 중단하고, 3개월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이탈리아는 원전 신규건설 계획을 1년간 일시적 중지했고, 지난해 러시아와 향후 10년간 원전건설 계약을 체결했던 베네수엘라는 원자력개발 프로그램을 보류할 방침이다.

신규 원전 도입을 추진하는 나라의 경우 여건에 따라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지진 발생 개연성이 큰 필리핀과 멕시코 등은 도입을 포기하거나 추진 속도를 늦추고 있지만, 지반이 좋은 폴란드와 카자흐스탄은 도입을 추진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에경연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로 원전 축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하지만 고유가로 인한 화석연료 높은 단가와 신재생에너지의 물리적 제약,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 등으로 원전 비중이 축소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전망했다.

다만 원전 축소국의 경우 "단기적으로 화석연료를 통한 전력공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단가를 낮춰 대체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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