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만에 1조6천억원 늘어 … 공공요금 줄인상 예고

막대한 재정난에 시달리는 인천시의 부채 증가세가 멈추지 않고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7조7696억원이었던 인천시 부채가 올해 9조3655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1조5959억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2014년까지 부채증가 예상 = 송영길 인천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의 부채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취임사에서도 부채 줄이기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하지만 지방선거 1년 후 인천시 재정위기는 진행형이다.

이는 지난 2008년 말 3조6540억원(지방공기업 부채 포함)이었던 부채가 2009년 말 6조245억원으로 급증하면서 시작됐다. 인천시 부채는 지난해 말 7조7697억원으로 늘어났고 4월 말 현재 8조3780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 말이면 9조3655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인천시의 부채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일부에선 2014년까지 12조~13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리를 4%로 계산했을 때 연간 이자만 많게는 52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다. 매일 이자만 14억원이다.

인천시 부채가 2014년까지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보다 아시안게임 준비와 방만한 개발사업의 후유증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회복 기대는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 = 인천시의 부채 증가는 "이미 구조화됐다"는 게 일반의 평가다.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2014년까지 경기장 등과 인천지하철 2호선 공사로 7000억원 이상이 추가 투입돼야 한다. 80% 진행된 검단신도시 1단계 사업도 완료되는 2013년까지는 추가적인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다. 여기에 도화구역 숭의운동장 루윈시티 등 각종 도시재개발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고 있다. 최근 분양사업에 나선 송도테크노파크도 분양율이 40%대에 머물면서 결과에 따라 부채가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더 큰 문제는 2014년 이후다. 인천시 관계자는 "2014년 이후엔 대규모 사업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부채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부채가 늘어나지 않더라도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부채가 줄기 위해선 인천도시개발공사의 부채(2010년 말 현재 5조6351억원) 대부분인 개발부지가 예정대로 분양돼야 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2014년 이후 풀릴지는 아무도 예단할 수 없다. 사실상 도박에 가까운 승부수인 셈이다.

이미 인천시 재정위기는 곳곳에서 파열음을 예고하고 있다. 최근 인천시는 인천대공원 송도스포츠타운 주차시설 등 공공시설의 유료화나 인상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인천시는 재정위기로 신규사업 중단은 물론 버스 지하철 등 공공요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지자체 재정위기가 본격적으로 주민들의 부담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재정위기 원인은 안상수 전임 시장의 도박에 가까운 사업 추진 때문"이라며 "송영길 시장도 2014년 이후 부동산 경기회복을 전제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안 시장처럼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인천시는 지금이라도 인천아시안게임 반납까지 포함한 과감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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