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성공단 생산 53% 늘어 … 월생산 최고치 기록하기도
북-중 교역도 증가 … "중국 전력난에 북한산 무연탄값 폭등"

오는 24일이면 '5·24 조치' 시행 1년째를 맞는다. '5·24조치'란 지난해 천안함사건이 북한소행이라며 5월 24일 내놓은 우리 정부의 대북 제재조치를 말한다. △북한 선박의 우리해역 통과 금지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금강산지역 외 방북 불허 △신규 대북투자 불허 △대북지원 원칙적 보류 등이 주요 골자다.

당국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북한이 사과 및 책임자 처벌로 천안함·연평도사건을 매듭짓지 않음으로써 연간 3억 달러의 벌금을 내고 있다"고 말해 왔다. '5·24조치'로 북한이 입는 경제적 손실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북한 전체 대외무역 51억 달러 가운데 남북교역은 33%인 16억7900만 달러 규모다(2009년 기준).

남북교역은 석탄, 아연괴, 가리비 등 북한물품을 수입하는 일반교역 2억4500만 달러, 원·부자재를 북한으로 보내 임가공한 뒤 되가져오는 위탁가공 2억5400만 달러로 구분되며 나머지는 개성공단을 통한 거래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일반교역의 90%, 위탁가공의 10~15%가 북한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항목만 합쳐도 2억5000만 달러 이상"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북한선박을 이용하는 운송료(1000만 달러), 교역에서 일상적인 웃돈거래 관행 등을 합칠 경우 무역으로만 북한이 얻는 수익이 3억 달러 이상이라는 계산이다. '5·24조치' 이후 전년 동기대비 일반교역은 2억4500만 달러(94.4%), 위탁가공은 2억9300만 달러(66.0%)가 감소했다.

하지만 개성공단은 상황이 전혀 반대다. 지난해 개성공단의 반입·반출액은 14억4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3.3%나 증가했다. 올해 3월 생산량은 3472만 달러로 월생산 최고치를 기록했다. '5.24조치' 당시 121개였던 가동기업도 2개가 늘어 123개가 됐다. 북한 근로자도 중·고 졸업자 증가 등의 영향으로 2854명이 증가한 4만6302명이다. 북측 근로자 1인당 지급되는 평균 금액은 90~100달러로 개성공단 전체로는 연간 5500만 달러(1인당 월100달러, 북 근로자 4만5000명 기준) 안팎의 금액이 지급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정부는 "개성공단은 특수성을 고려해 기존 생산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5·24조치 이전에 투자가 완료된 기업의 가동이 늘었을 뿐, 신규 진출회사는 없다"고 말했다.

한편 남북교역이 주춤하는 사이 북한은 외화벌이 창구로 중국 의존도는 크게 높아지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북·중 교역액은 34억 달러로 전년보다 30% 급증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주요 수출품인 무연탄은 중국의 심각한 전력난에 힘입어 거래량과 가격이 치솟고 있다. 중국 해관이 밝힌 지난 1월 북한의 대중 수출 석탄 물량은 49만30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8배 급증했다. 또 가격도 30% 급등해 톤당 85 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또 남한기업들의 의류 위탁가공이 전면 중단되면서 외화벌이에 타격을 받은 북한은 봉제공 등 노동력의 중국 송출에도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미 단둥에는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어난 1000여 명의 북한 봉제공들이 일하고 있으며 훈춘과 투먼 등 북한 접경 도시 의류업체들도 1600여 명의 북한 인력을 고용하겠다며 지난해 지방정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단둥에서 대북 의류 위탁가공을 해온 한국 기업인은 "한국업체들의 대북 위탁가공 중단 이후 북한이 유휴 봉제공들을 중국으로 내보내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인건비가 저렴하고 밤샘 근무도 거부하지 않아 중국 업체들도 북한 근로자들을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숭호 기자 shc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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