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완 내정자, 경제정책목표 바꾸나
지역내일
2011-05-20
재정부, 연구기관장과 간담회 가져 … 다음달 수정 불가피
다음 주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제철학과 함께 경제목표를 바꿀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지난 6일 "참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심없이 올인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탁상과 현장),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격을 줄이고 부처 칸막이를 낮추겠다"면서 "뜨거운 가슴과 찬 머리를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윤증현 장관도 강만수 전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경제정책을 수정했다"면서 "경제정책 책임자가 스스로 목표치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이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200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에서 -2%로 낮췄다. 2009년 실제 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하는 데 성공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약 4%를 고수했다면 그는 '겨우' 플러스 성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장률 물가 등을 포함한 거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기관장들은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과 물가급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0일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으면서 유가뿐만 아니라 성장률, 물가, 고용 등에 대한 목표치를 변경해 발표할 계획이다.
25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내정자가 경제목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이 다. 저격수로 기재위에 배정된 민주당의 전병헌 장병완 우제창 의원과 여당 의원들도 박 내정자의 탈세 의혹과 함께 경제정책목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는 "한국경제는 높은 인플레와 가계부채 등으로 소득불균형이 확대됐다"면서 "4월 집권여당의 재보선 패배로 한국 정부는 내년 대선 전까지 정부는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주택가격 안정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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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에 열리는 인사청문회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의 경제철학과 함께 경제목표를 바꿀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이미 기획재정부에서는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수정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박 내정자는 지난 6일 "참으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사심없이 올인하려 한다"고 각오를 밝혔다. 그는 "(탁상과 현장), 거시지표와 체감경기의 간격을 줄이고 부처 칸막이를 낮추겠다"면서 "뜨거운 가슴과 찬 머리를 조화시키겠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핵심관계자는 "윤증현 장관도 강만수 전 장관으로부터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경제정책을 수정했다"면서 "경제정책 책임자가 스스로 목표치를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새로운 사람이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윤증현 장관은 취임하자마자 200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4%에서 -2%로 낮췄다. 2009년 실제 성장률은 0.2%를 기록하며 플러스 성장하는 데 성공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만약 4%를 고수했다면 그는 '겨우' 플러스 성장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을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연구기관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성장률 물가 등을 포함한 거시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연구기관장들은 확산되고 있는 불확실성과 물가급등을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20일께 '하반기 경제운용방향'을 내놓으면서 유가뿐만 아니라 성장률, 물가, 고용 등에 대한 목표치를 변경해 발표할 계획이다.
25일로 예정돼 있는 인사청문회에서 박 내정자가 경제목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 것인지도 관심이 다. 저격수로 기재위에 배정된 민주당의 전병헌 장병완 우제창 의원과 여당 의원들도 박 내정자의 탈세 의혹과 함께 경제정책목표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라는 "한국경제는 높은 인플레와 가계부채 등으로 소득불균형이 확대됐다"면서 "4월 집권여당의 재보선 패배로 한국 정부는 내년 대선 전까지 정부는 물가안정과 고용증대, 주택가격 안정 등에 정책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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