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단임제 정권의 경제성적을 딱 잘라 '성공이냐' '실패냐'로 평가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어느 정권이나 공과는 조금씩 있게 마련이다.

1987년 6월 민주화투쟁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YS 문민정부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고 하나회를 제거하는 등 과거 군사정권의 적폐를 개혁하고 인적청산을 시도한 공이 있다. 그러나 YS정부를 '성공한 정부'라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세계화를 부르짖고 선진화를 추진한다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가입을 서두르다 IMF 외환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단군 이래 최대 환란이라는 IMF 위기로 인해 YS정권의 공적은 빛이 바랬다.

DJ 국민의 정부는 거꾸로 결코 가볍지 않은 몇 가지 정책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치적을 인정받는다. 우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50년여만의 평화적 정권교체에 성공한 DJ정부의 출발 자체가 역사적 평가를 받을 만하다. 그 여세를 몰아 '금모으기 운동'의 국민적 에너지를 통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한 사례 역시 치적으로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DJ정권도 과오가 있다. 내수 소비를 진작한다며 카드 붐을 일으켜 노무현정부 때 카드대란을 유발한 원초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질서 한꺼번에 허물어버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민주화 이후 최초로 '재창출된 정권'이고 따라서 '6월 민주화'를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속에 출범했다. 그러나 남북분단 아래 헌법적 가치를 제약하는 '국가보안법 개정'을 방기했고 부동산 정책에 실패하면서 민심이반을 불렀다.

개별 정권마다 각각의 공과가 있지만 YS정부에서 노무현정부에 이르기까지 기간은 흔히 '민주화 정부 15년'으로 통칭된다. MB정부가 출범하면서 이 기간 동안을 '실패한 시대'로 낙인찍었지만 엄밀한 역사적 평가는 그렇지 않다.

우선 1987년 6월 민주화와 7·8월 노동자 대투쟁을 거치면서 한국은 근로자와 중산층의 소득이 비약적으로 늘어 명실상부한 중진국 대열로 진입하게 된다. 국민소득 2만달러를 달성한 것도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진 일이다.

아직 임기가 1년 9개월 정도 남은 MB정부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감도 없지 않다. 그러나 MB정부는 몇 가지 공에도 불구하고 경제정책의 치명적 실패로 인해 '성공한 정부'가 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경제정책의 철학과 비전이 시대적 흐름과 맞지 않기 때문이다.

MB정부는 분명히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국경제로 번지는 것을 차단하고,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른 회복을 하게 만든 큰 공이 있다. G20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것 역시 빼놓을 수 없는 공이다.

MB정부의 공에는 물론 고환율정책과 재정적자를 일으켜 서민가계와 내수 중소기업들의 희생 속에 수출대기업들의 가격경쟁력을 높인 것과 중국경제의 고성장 지속이라는 외부적 행운이 함께 기여했다. 그러나 이 성적표에는 6월 민주화 이후 지난 20년 동안 새싹을 키우듯이 길러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질서를 한꺼번에 허물어버린 국민적 비용이 계산되지 않았다.

환율상승으로 뛰어오른 물가를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동원해 잡겠다는 행태와 산업금융의 우리금융 인수시도 등과 같은 관치의 일상화는 1970~1980년대로 경제정책의 시계를 되돌린 듯하다.

빈익빈 부익부 심화 … 서민과 중산층 가계 붕괴

빈익빈 부익부의 양극화가 더 극심해지고 서민과 중산층 가계가 무너진 후유증은 만만치 않다. 특히 MB정부에서는 1997년 IMF 경제위기의 도화선이었던 관치금융과 재벌경제의 비대화가 다시 일어나면서 경제 활력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 MB정부 출범 이래 재벌들의 문어발식 투자를 막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금산분리제 등을 완화한 탓이다.

관치금융과 재벌경제의 비대화는 경제위기의 독버섯이나 마찬가지다. 부동산과 결합된 금융의 위기는 저축은행 사태에서 출발해 서서히 건설업과 금융권 전반으로 옮아가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문제로 터져 나오고 있다. MB경제의 과오는 국민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부담을 지게 할 것인가.

안찬수 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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