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간 사업추진 미흡한 곳 … 휴먼타운 검토

마지막 정비예정구역 79곳 신청 접수 … 지정 최소화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32곳의 지정 해제가 추진된다.

서울시는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고 있는 32곳의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시가 최근 장기적으로 정비예정구역 제도를 폐지하고,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도 오랜 기간 추진위원회를 설립하지 못하거나 주민이 요청하는 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거정책에 따른 첫번째 조치다.

서울시 구청장들은 기존 정비예정구역 315곳 중 32곳을 해제 신청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현장조사와 주민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해제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사업 추진의지가 미흡하거나 노후도 등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추진위원회도 설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별로는 재개발이 4건, 단독주택 재건축 9건, 아파트 재건축 4건, 주거환경개선 15건 등이다.

대상지로는 강북구 1곳, 마포구 4곳, 구로구 2곳, 동대문구 1곳, 용산구 3곳, 영등포구 5곳, 동작구 2곳, 성북구 4곳, 성동구 2곳, 금천구 2곳, 양천구 1곳, 서대문구 1곳, 은평구 1곳, 금천구 3곳이다. <표 참조="">

서울시는 해제되는 정비예정구역 중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고 필지 형태가 정형화된 곳은 주민이 희망할 경우 '휴먼타운' 후보지로 검토할 계획이다. 해제되는 지역 중 휴먼타운으로 조성하지 않는 지역은 시의 5개 권역별 정비개발체제인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라 관리된다. 이번에 해제된 지역도 앞으로 지정 여건이 충족될 경우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도 있다.

한편 정비예정구역 제도가 없어지고 주거지종합관리계획 체제로 전환되기 전 마지막으로 지정되는 신규 정비예정구역에는 총 79곳(재개발 10, 재건축 69)이 신청했다.

서울시는 2010년 말 기준 구역지정 요건이 충족되는 지역 중 시급히 정비를 요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번에 한해 신규로 추가 지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비예정구역 신규 후보지는 지난해 4월 16일 발표한 사전예고지역 등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신규 지정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신청 전에 미리 구청장이 신청지역의 주민의사를 확인토록 했다. 주민의사 확인은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내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50% 이상의 의견을 확보하고, 그 중 50% 이상이 정비예정구역 지정을 찬성하는 경우에 한해 후보지로 선정하도록 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주민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쯤 정비예정구역 최종 해제 구역과 신규 구역을 담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진희선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정비예정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는 주거지종합관리계획으로 전환해 주거정비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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