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부지 부족, LH 자금난 등 고려
2012년까지 32만가구 공급 차질 우려

앞으로 광명 시흥지구와 같은 대규모 신도시급 보금자리주택지구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달성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5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앞으로 그린벨트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 방식이 아닌 소규모 토지와 지역현안사업지구 중심의 개발로 전환한다. 도심과 가까운 30만㎡ 안팎의 자투리땅과, 각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현안사업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적극 활용한다는 것이다. 최근 발표한 5차 지구 4곳 중에서도 강동구 강일3지구가 33만㎡ 규모로 지정됐고, 지역현안사업인 '과천지식정보타운'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한 바 있다.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소규모 단위로 개발키로 한 것은 무엇보다 수도권 그린벨트 가운데 대규모 가용택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현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입지 조건인 환경평가 3~5등급지이면서, 서울 도심에서 20km 이내에 분양성이 갖춘 대규모 그린벨트가 거의 소진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 공급주체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금난에 허덕이는 상황도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지의 경우 보상비용도 많이 들고, 사업비 회수도 늦기 때문에 소규모 개발보다 상대적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지구를 소규모로 조성해 녹지율,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 개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소규모 개발로 전환할 경우 보금자리주택 공급목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2012년까지 그린벨트를 해제해 32만가구의 보금자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그러나 LH 자금난에 따른 보상지연 등으로 최근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지구지정마저 소규모 단위로 이뤄질 경우 공급물량을 채우기가 버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부는 1~5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으로 총 19만8000가구의 보금자리주택 부지를 확보한 상태다. 2012년까지 32만가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12만2000가구가 들어설 부지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 도심 20km 그린벨트 내에서 신도시급 규모의 부지를 찾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대규모로 하면 사업추진도 어렵다"며 "다만 소규모로 할 경우 여러 지구를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처리할 업무가 많아 공급에 애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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