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작전·전력라인에 교차보임 추진 … 오늘 설명회도 해·공군 참석 저조

26일 해·공군 예비역 장성 설명회를 앞두고 합참 주요라인을 육군이 독식하고 있는 구조를 개선하겠다는 군 고위층의 발언이 나왔다. 육군 참모1차장을 대장급으로 보임하는 개혁안에 대해 해·공군과 마찬가지로 중장급으로 낮춰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담당하는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4일 기자에게 "합참의 주요라인에서 중장급인 본부장이 육군이면 소장급인 부장은 해·공군이 맡는다든지 하는 교차 보임방식으로 육군이 독식하는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해군과 공군 예비역 장성들이 이명박 정부의 국방개혁안을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합참의 육군 독식구조이기 때문이다. 해군 일각에서는 소장급인 작전부장을 육군뿐 아니라 해·공군도 보임해 3인이 공동으로 맡는 방안이 제기되기도 했다.

현재 합동작전을 담당하는 합참의 작전본부장(중장)-작전부장(소장)-작전1처장(준장)을 육군이 독차지한 반면, 해군과 공군은 준장급의 작전2,3처장을 맡고 있다. 전력분야도 전략기획본부장-전력기획부장-전력1처장의 라인을 육군이 독식하고 있다.

<내일신문 5월="" 17일자="" 참조="">

합참 주요라인의 교차 보임은 지난 3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합동성 강화방안에는 없던 내용이어서 진일보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다. 합참 편성을 현재와 같이 육해공군 비율을 2:1:1로 유지하면서 고위의사결정구조의 공정성을 실현하겠다고 애매하게 보고했다.

다만 이 고위관계자는 "법률로 균형비율을 정한다든지 하는 식의 제도적 개선보다는 운영의 문제로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천안함 사건 이후 해군 소장을 작전부장에 임명했다가 6개월여만에 교체한 일이 있어 제도화를 하지 않으면 해·공군을 납득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법률에 규정하지는 않더라도 하위 법규에 반영한다든지 장군 조정을 할 때 이행 로드맵을 만든다든지 해서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운영상의 문제로 반영해서는 해·공군을 설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이어 이 관계자는 "육군 참모1차장도 대장에서 중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참 중장이 군단장들을 왜 지휘하기 어렵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예비역 장성들을 상대로 한 26일 국방부 주최 국방개혁안 설명회에도 해군과 공군 출신의 참석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2차 설명회에 참석을 신청한 예비역은 공군 1명, 해군 4명, 해병대 2명이며, 대부분은 내달 1일 토론회에 참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고 했다.

이처럼 해·공군이 국방개혁안에 반발하고 있어 국회 국방위도 5개 국방개혁 관련 법률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 통과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의원은 극히 소수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홍장기 기자 hjk30@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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