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확대

정부가 내년에는 일과 사람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키로 했다. 특히 여성과 장애인 외에도 고령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의결해 이달말까지 각 부처에 통보키로 했다.



◆베이비부머 일자리 제공 = 여성 장애인과 함께 50대이후의 베이비부머 세대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가 제공될 전망이다. 은퇴에 따른 베이비부머 세대의 평생교육 활성화에도 예산이 투입된다.

일할 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보상 대상자의 탈빈곤 지원이 강화되고 1인창조기업 육성과 창업교육 확대에도 정부지원이 늘어날 전망이다.

보육 특성화고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이어진다. 주거 의료 교육 등 기본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금자리 주택을 늘리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저소득층과 장애인의 교육기회 확대 등도 내년의 중점사업이다. 저소득층의 의료비 경감과 의료 취약지역의 공공보건의료를 확충하는 데도 예산이 배정될 전망이다.

기업 채용약정을 늘리고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해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로 했다. 취약계층도 문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바우처가 만들어진다. 구제약 발생지역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지하수 수질관리 강화, 상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도 추진과제다.



◆도로보다 철도 중심 = 연구개발 분야는 창조적 기초, 원천연구, 신성장동력, 녹색 기술 등 핵심기술 위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도로는 신규사업보다는 완공위주로 하면서 불필요한 도로확장을 지양하고 혼잡구간 개선에 집중할 예정이다. 고속철도를 적기에 완공하고 철도 이용을 늘리도록 유도키로 했다.

신흥시장 중심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하고 무역 전문인력이 양성된다. 첨단 융복합과 바이오·헬스 등 성장유망산업을 신성장동력화하고 정책자금은 성장초기에 기술혁신형 기업을 중심으로 지원된다. 종자 ·생명산업 등 고부가가치 농어업이 육성되고 농수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유통체계가 개선된다.



◆제2 하나원 신축 등 통일준비 = 북한의 국지도발 등 현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전력투자를 확대키로 했다. 군수조달 원가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국방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대형재난에 대비한 예방투자가 늘어나고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정보보호 투자도 확대된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체계 강화, 제2하나원 신축 등 통일준비 인프라도 확충된다.

취득세 인하분은 전액 보전되고 처음으로 실시하는 재외선거에도 많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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