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개시 26명 의원 공약분석

지난 2008년 4월 총선 당시 경기 남부권에 출마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가장 많이 내세웠던 공약은 '특수목적고·자립형사립고 유치'였다. 또 부천·안양·군포 등 재개발사업이 추진 중이던 곳의 최대 관심사는 '뉴타운'이었다. 그러나 3년이 지난 현재 특목고는 정부당국의 정책변경으로, 뉴타운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각각 '헛공약'이 될 처지에 놓였다.

◆26명중 16명 특목고·자사고 유치약속 = 수원·화성, 성남·용인, 안양·군포·과천·의왕, 부천, 안산 5개 지역내일신문이 공동으로 해당지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26명의 의원들 가운데 16명(61.5%)이 특목고·자사고 유치를 공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부천지역의 경우 4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특목고 또는 자사고 유치를 약속했다. 한나라당 이사철(원미을) 의원은 특목고·자사고, 민주당 원혜영(오정) 의원은 외국어고 유치를 각각 공약했지만 대상지는 여월동으로 같았다. 차명진(한·소사) 의원은 심곡본동과 범박·계수·옥길동 두 곳에 특목고 또는 기숙형공립고 유치를 약속했다. 두 곳 모두 자신의 지역구다. 하지만 차 의원측은 '공약 이행불가' 입장을 밝혔다.

성남지역 4명의 국회의원 가운데 한나라당 고흥길(분당갑) 신상진(중원) 신영수(수정) 의원은 각자 자신의 지역구에 특목고를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웃한 용인시 수지구 출신의 한선교 의원도 자사고 및 특목고 유치를 공약했다. 이들 의원들의 공약대로라면 성남·용인에만 4개의 자사고·특목고가 들어서야 한다.

수원의 한나라당 정미경(권선)·남경필(팔달) 두 의원은 '이명박정부 핵심공약인 자율형사립고, 마이스터고 1개 이상씩 유치'를 총선 당시 공통공약으로 내걸기도 했다.

그러나 특목고는 정부가 사립학교에 한해 실시하기로 방침을 정해 사실상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야 떠나 뉴타운 추진 약속 = 뉴타운은 여야를 떠나 지난 총선의 최대 관심사였다. 일부 의원들은 일반 재개발사업도 '뉴타운' 사업으로 공약에 표현할 정도였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부천이다. 부천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후보들은 총선 당시 공통 역점공약으로 '부천시 뉴타운사업'을 내세웠다.

차명진 의원의 경우 공보물 표지제목이 '뉴타운 확실히~책임지겠습니다!'였다. 또 '소사뉴타운 성공! 대통령이 약속했습니다'라며 이 대통령의 후보시절 발언을 공보물에 인용하기도 했다. "뉴타운 내가 좀 밀어 줄게요"(2007.12 부천북부역 대통령 유세) "79만평 뉴타운개발이 완성되면 소사구는 '천지개벽'할 겁니다"(2007.9 차명진 의원 출판기념회 축사). 임해규 의원은 '원미구 도시재정비 뉴타운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나 현재 부천은 뉴타운사업으로 도내에서 가장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종걸(안양 만안) 김부겸(군포) 원혜영(부천 오정) 등 민주당 의원들도 법개정을 통한 뉴타운사업 활성화 등을 약속했다. 김진표(수원 영통) 의원도 '매탄동지역 뉴타운 지정추진'을 공약했다.

박완기 경기경실련 사무처장은 "2008년 국회의원 총선에서 적지 않은 후보들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개발공약으로 뉴타운을 제시했다"며 "부동산투기와 개발바람에 편승한 정치적, 정략적 뉴타운 추진이 현 사태의 근본원인"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지역 5개 지역내일신문은 6월부터 해당지역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역공약 분석기사를 연재한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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