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전 성균관대 초빙교수 삼정KPMG 부회장

북한 김정일 총비서가 5월 20일 새벽, 평양을 떠나 중국의 개혁 개방을 상징하는 주요 거점 도시들로 연결되는 동쪽지역을 여행하고 있다. 왕복 7000km를 달리는 긴 행군이다. 1934년 중국 공산당 지도자 마오쩌둥(毛澤東)이 장제스(蔣介石)의 국민당 군대에 쫒기면서 시작한 행군을 일컫는 '대서천(大西遷)'이 연상된다.

마오쩌둥은 1936년 까지 만 2년여에 걸쳐 1만2천km에 달하는 '대장정(大長征)'을 통해 자신의 공산주의 사상체계와 이론적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다.

이번 김정일의 중국 동부지역 횡단은 속도로 경쟁하는 초 문명사회에서 한 나라의 최고 통치권자가 열차를 이용해 7000km 이상을 이동한 세계 최초 사례가 아닐까.

그 배경을 탐색하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굳이 전문가적인 식견이 아니라도 어렵지 않게 유추할 수 있다. 김정일의 '대서천'은 데모(demonstration)다. 국제사회와 북한 내부, 그리고 한국정부에 대한 시위다. 우리는 이 장정(長征)을 통해 무엇을 읽어야 할까?

먼저, 대북 경협 실태부터 짚어볼 일이다. 지난해 3월 26일, 천안함 침몰사건이 일어나고 곧이어 5월 24일 '대북교역 전면중단' 조치가 내려진 지 만 1년이 지났다.

정부는 "5·24 조치로 북한에 연간 3억달러(약3600억원) 수준의 벌금을 매기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현정부 이후 휴면상태인 대북경협

과연 그럴까? 그 일년 동안 김정일이 중국을 3번씩이나 방문해 남한으로부터 받은 징벌금을 이미 충당하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 그와 더불어 북·중관계는 과거 어느 때 보다 긴밀하고, 경제협력은 심화되어 가고 있다.

휴면상태에 있는 대북경협을 언제까지 내버려 둘 수는 없다.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고 중국과 경쟁적으로 대북 경협에 나설 수는 없다. 차라리 협력적 관계로 추진했으면 한다. 중국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남북한의 정치적 경색에 따른 리스크를 줄이면서 정경분리의 안정적인 협력체계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북·중간의 경협은 국가 간의 관계로 엄격한 국제적 상거래 규범이 적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반면에 남북 간의 직거래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제로섬(zero sum)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 그로 인한 엄청난 위험은 고스란히 민간 사업자의 몫으로 돌아가 피해도 크다. 그래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2009년 11월부터 시작된 중국의 '도문강지역 개발협력 계획'은 매력적이다. 중국을 안전판으로 활용하면서 우회적으로 북한의 경제개발에 참여하는 것이다. 국익 차원에서도 이 지역을 동북아경제협력체의 핵심 거점으로 삼을 수 있다.

한국과 중국이 주도하고 일본과 러시아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국의 동북3성과 북한의 나진, 한국의 동부해안, 러시아의 동쪽 연해지역까지 확장하는 국경을 넘는 국경국제지역경제권을 활성화 시키는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 대북정책 점검해야

5·24 조치 1년, 김정일의 중국 '대서천'을 보면서 이제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결산해 보아야 할 시점이다. 시간이 없다.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유효성을 재점검해야 한다. 김정일 역시, 이번 '장정'에서 중국과의 경협을 과시하고 한국 정부를 자극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북한 주민에 대한 홍보용이 아니라 민생과 인권을 되살리는 대전환의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