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1만여명의 여의도 국회앞 시위로 농민 100여명이 부상을 입고 치료중이며, 대회지도부 9명이 경찰의 출두요구를 받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정광훈)은 15일 성명을 내고 “사법처리의 대상은 농민이 아니라 농정파탄의 책임자들”이라며 “쌀값안정과 WTO 농산물 추가개방을 저지할 특단의 대책”을 요구했다.
전농은 또 “60~70대 노인농민들까지 무차별 진압을 당해 실명위기 뇌출혈 척추부상 등을 당했으며, 서울에 연고가 없어 다친 몸을 치료도 못하고 귀향했다”고 주장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13일 대회에서 보인 “시군별로 한나라당 지구당사를 점거 농성하고 현물납부투쟁을 벌이겠다”면서 “쌀문제 해결의지 없는 김대중은 물러가라”고 주장했다.
분노한 농심이 13일 여의도를 달군 이후 여야 정치권을 향한 질타가 계속되고 있다. 집회장에서 농민들은 ‘민생안정 경제회복 국민우선 한나라당’이라고 내걸린 현수막에 대해선 ‘농촌망친 한나라당’이라고 야유했고, ‘경제살리는 민주당 미래를 여는 민주당’에 대해선 ‘농민을 저버린 민주당’이라고 응수했다.
농민들은 △300만석 이상의 새쌀을 조기에 대북 지원할 것 △쌀 추개매입분 400만석을 올 수매가 2등품 기준으로 조기수매할 것 △계절진폭 8%달성될 때까지 정부보유곡 방출중지 △ 논농업직불제 단가 50만원 이상 상향조정과 밭작물 직불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 여야 정치권 콩볶듯 대책 마련 법석 = 발등에 불이 떨어진 여야 정치권은 14일에 이어 15일 잇따라 농심달래기 대책에 들어갔다. 김대중 대통령은 15일 중산층 육성 및 서민생활 향상을 위한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서민대책기구를 범정부 차원에서 결성하도록 지시했다. 10대과제 중 ‘농어촌 교육 의료 문화관광 등 농어민 생활향상’이 포함되었다.
민주당은 15일 세계무역기구의 선언이 채택됨에 따라 ‘뉴라운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농업분야에 대한 협의는 3년의 시간여유가 있음으로 특단의 대책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15일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직불제 단가를 ha당 50만원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에서 40만원선을 제시한 직후였으나, 농민들의 요구를 전면반영할 것을 주장한 것이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한목소리로 농정대책을 대대적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WTO규제를 받지 않는 범위에서 농민지원방안을 서둘러 만들라”(민주당 정철기) “논농업직불제 단가를 60~70만원선으로 올려라”(한나라당 신경식) “통상능력제고를 위해 농업분야 전문인력의 인센티브제를 도입하라”(한나라당 권오을) “뉴라운드로 공산품분야에서 얻는 이익을 농업분야에 지원할 방안을 만들라”(한나라당 이상배 의원)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일본이 애초 농산물 협상에서 우리측과 같이 ‘점진적 개방’에 보조를 맞췄으나, ‘실질적 개방’으로 후퇴하고 있음을 우려해 일본 농촌출신 의원들과 연대를 위해 방일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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