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국 프랑스에 돌파구 마련 기대
중국 '설득'과 '압박' 수위 높여가는 중장기 전략 … 최근 완화된 입장 보여

북한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UEP) 대응을 놓고 한미와 중국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5월을 맞이하고 있다.

이달 들어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 되는 프랑스는 북한의 UEP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기 때문에 안보리 차원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프랑스가 비확산관련 강경한 입장"이라고 2일 전했다. 한미가 북한의 UEP 대응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안보리 논의 번번이 좌절 = 정부는 지난해 11월 북한이 스탠퍼드대 핵 전문가인 지그프리드 해커 박사 등에게 공개한 UEP 시설이 2009년 5월 채택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 1874호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를 안보리에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중국은 줄곧 반대해왔다.

중국은 지난 2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UEP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으로 비난하는 보고서를 채택하는데 반대했다.

지난 3월엔 중국이 안보리 순회의장국이었던 데다 일본 대지진, 리비아 사태 등으로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여건이 되지 못했다. 대신 김성환 외교통상부장관이 중국을 방문했을 때 북한 UEP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중국의 협조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쳤다.

4월 들어 친미 성향의 콜롬비아로 의장국이 바뀌고, 일본 대지진과 리비아 사태가 다소 진정되는 기미를 보임에 따라 다시 북핵 문제가 관심사로 부상할 가능성이 컸지만 한미는 북한의 UEP 안보리 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았다. 다만 북한의 UEP에 대한 중국측 입장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설득을 계속했다. 4월 26일 방한한 우다웨이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북한의 UEP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우 대표는 이전보다는 한결 완화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보리 상정 지연되는 이유 = 이달 들어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순회의장국이 됐지만 정부의 기류에는 큰 변화가 감지되지 않고 있다. 기존처럼 중국에 대한 설득과 압박을 병행하면서 수위를 높여가는 중장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갖고 있는 특수성을 고려한 선택으로 보인다. 우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반대하고 있고,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미국조차 국제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한미가 북한의 UEP 안보리 상정이라는 카드를 꺼내들지 않은 것에 대해 정부 고위당국자는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했으나 미국이 기대한 만큼 움직여주지 않았다"고 전했다.

최근 한중관계를 고려하는 정부의 기류와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북한의 UEP를 안보리에 상정하면서 중국을 몰아세울 수는 있지만, 천안함 사건 이후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 과정에서 보인 불편한 관계의 재연을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면한 '남북→북미→6자'로 가는 3단계 접근법이 관련국의 지지를 얻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UEP 안보리 상정이라는 강경조치에 신중한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UEP에 대한 명확한 성격규정 없이는 6자회담은 열리기 힘들 것"이라고 최근 밝혔다. 6자회담 여건조성을 위한 양자 혹은 다자간 회담이 진전돼도 국제사회사회에서 UEP에 대한 성격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중국이 원하는 6자회담 개최라는 카드는 내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현실적으로 주유엔대표부 대사에 내정된 김 숙 대사가 부임하는 6~7월 중순 이후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김 대사는 북미국장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국정원 제1차장 등을 경험해 대미관계나, 대북문제에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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