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치구 "저출산대책 최우선은 공공보육시설 확충"
종교·법인시설 구립화 … 민간과 연계한 비용절약도

서울 송파구 문정2동 훼미리아파트에 내년 3월 구립어린이집이 새로 문을 연다. 비싼 땅값 때문에 공공보육시설 신축은 꿈도 못꾸다가 최근 아파트 경로당 여유공간을 활용하기로 합의한 것. 경로당 뿐 아니다. 잠실3동과 삼전동은 주민센터 신축과 수선으로 여유가 생긴 공간에 역시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하기로 하고 한창 공사를 진행 중이다.




◆반짝 구상으로 '비싼 땅값' 보완 = 서울 자치구가 저출산대책 가운데 가장 우선시하고 있는 공공보육시설 확충. 비싼 땅값과 시설비 때문에 실천에 옮기기가 쉽지 않지만 반짝이는 구상으로 재정부담이라는 벽을 넘고 있다.

땅값 비싸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강남구 역시 유휴 공간을 활용한 경우. 강남구는 동별로 운영하던 문화센터 강좌를 인기 강좌 중심으로 통폐합하면서 남는 공간을 어린이들을 위한 구립보육시설로 꾸몄다. 구는 우선 논현1동문화센터와 구민회관을 시작으로 문화센터 내 1층을 수선, 구립보육시설을 추가 설치했다. 옛 압구정2동주민센터의 여유 공간은 인근 구립어린이집 정원을 늘리는데 활용하도록 했다. 불필요한 문화강좌를 줄이면서 공보육시설을 확충하는 지혜를 발휘한 셈이다.

마포구는 2008년 옛 도화1동사무소에 들어선 장난감대여점 여유 공간을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상설공간으로 바꿨다. '자작나무 놀이방'은 부모와 아이가 함께 전문가 도움을 받으며 장난감 놀이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재건축·재개발로 새로 들어서는 공동주택 단지 내 어린이집을 공공화하는 방안도 있다. 송파구는 2009년부터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을 무상 임대, 구에서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해 구립시설로 전환했다. 강동구도 300세대 이상 재건축할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돼있는 보육시설을 기부채납이나 무상임대받아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올해 강일2지구가 그 첫 시도. 강동구는 앞으로 사회복지시설과 공공복합시설을 설치할 때 1층에 국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 중이다.

◆종교·직장시설 공립으로 전환 = 새로 지을 수 없는 경우 종교단체나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구립으로 전환, 안정적 운영을 꾀하는 방안도 있다.

용산구는 최근 국방부근무지원단과 협약을 맺고 동빙고 군인아파트 내 보육시설을 구에서 무상임대, 구립보육시설로 전환하기로 했다. 정원 중 50%는 군인 자녀가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되지만 나머지 절반은 일반 주민에게 개방된다.

용산구는 한남뉴타운 사업으로 인해 인근 구립보육시설이 철거될 때 대체시설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성북구는 민간 법인에서 운영하던 2개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 3월 개원했다. 2020년까지 10년 장기임대협약을 맺고 보문동과 길음동에 부족한 구립시설을 보완한 것. 구는 이와 함께 송파·강동구처럼 재개발지역과 공동주택단지 내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진구도 중곡3동과 중곡4동에 위치한 교회 부대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한 바 있다.

일부 자치구는 외부 지원을 끌어와 열악한 구 살림살이를 절약하는 살뜰한 지혜를 발휘하기도 한다.

금천구는 한국산업단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가산동 서울디지털산업단지 내에 구립보육시설을 짓기로 했다. 시설 설치비는 공단이, 이후 운영비는 구에서 부담한다. 노원구는 상계5동에 구립어린이집을 지으면서 전국경제인연합회 보육지원사업에 응모, 소요예산 15억여원 중 6억9000여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강동구는 옛 천호4동 청사에 들어설 어린이집에 필요한 기자재를 민간업체에서 기부채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공공보육시설 확충은 무엇보다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고 빈 자리가 나기만 기다리는 부모들을 위한 희소식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송파만 해도 구립어린이집 입소 대기자가 2만7000여명에 달한다"며 "경로당·주민센터 어린이집 등을 활용, 16개 어린이집을 확충하면 실 대기인원을 1/4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