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 홍보물 퇴치 방안 있다
일산구 이동통신업체 통한 해결 방안 건의
지역내일
2000-10-30
고양시 일산구청(구청장 조병석)은 최근 신도시 주변에 대량으로 배포되고 있는 음란성 홍
보물을 이동통신업체와 협력해 퇴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음란성 홍보물은 핸드폰 번호만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동통신업체는 사생활보호법규 등에 의거 범죄 수사목적외에는 기재된 핸드
폰 번호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단속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대해 일산구청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 '음란성 홍보물 퇴치방안'과 관련한 법규 개정
을 건의하고 신원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단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휴대폰 번호 추적으로 업소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산구청은 음란성 홍보물이 지하철역 주변은 물론 주택가 밀집지역까지 수천장씩 무
단 배포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음란성 홍보물은
지난해 8월 증기탕 영업 단속후 불법 마사지 업소가 급속하게 불어나 9월말 현재 경기도내
50여개 출장마사지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음란성 홍보물은 하루 수천여장(50l 규격봉투 2포대)씩 수거되는 실정이
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보물을 이동통신업체와 협력해 퇴치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음란성 홍보물은 핸드폰 번호만으로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이동통신업체는 사생활보호법규 등에 의거 범죄 수사목적외에는 기재된 핸드
폰 번호의 신원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단속은 더욱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대해 일산구청은 지난 23일 정보통신부에 '음란성 홍보물 퇴치방안'과 관련한 법규 개정
을 건의하고 신원이 확인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조치를 단행한다
고 밝혔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관계법령이 개정되면 휴대폰 번호 추적으로 업소에 대한
무더기 고발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산구청은 음란성 홍보물이 지하철역 주변은 물론 주택가 밀집지역까지 수천장씩 무
단 배포되고 있어 초등학생들의 교육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음란성 홍보물은
지난해 8월 증기탕 영업 단속후 불법 마사지 업소가 급속하게 불어나 9월말 현재 경기도내
50여개 출장마사지 업체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산구청에 따르면 음란성 홍보물은 하루 수천여장(50l 규격봉투 2포대)씩 수거되는 실정이
다.
김성배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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