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적 모델 만들자" 열띤 토론
1일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서 열려
공무원·NGO·지방의원 120명 참여

"참여예산에 대한 접근방법은 행정부, 의회, 시민사회 등 누가 주도권을 갖는가에 따라 설계와 시행방법이 달라집니다. 누가 주도권을 갖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주민참여를 이끌어내고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각 과정에서 집행부, 지방의회, 시민단체, 주민 4자의 역할을 정립해야 합니다."

1일 오후 2시 서울 금천구청 대강당. 전국 12개 시민단체가 공동주최한 '주민참여예산 워크숍'에 참여한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참여예산제도의 운영방법과 운영과정에서 부딪히는 구체적인 문제, 해결방법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날 워크숍에는 원주 울산 대구 인천 등 전국의 지자체 공무원, 시민단체 관계자, 지방의원 등 100명 이상 참여했다.

원주시예산연구회의 박수영씨는 "주민의견 수렴단계에서 다양한 계층, 부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동별 지역회의는 반드시 필요한가, 또 만약 채택되지 않은 의견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자들은 각기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기존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권한과 지역회의가 충돌할 가능성이 큰 만큼 권한을 주민자치위원회에 넘기자" "마을총회를 열어 지역회의의 협소함을 보완하자" "채택안된 의견은 중장기계획 투융자 심사로 넘기자"는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이같은 방식으로 △참여예산 모임의 회의진행방법 △효과적인 교육·홍보방법 △행정·의회·시민단체의 역할분담 △시민참여조직화 방법 △참여예산 주기 및 체계 등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의 이 호 연구소장 "교육을 목적으로 하기보다 발전적인 구체적인 방안을 서로 고민하고 토론해 마련하자는 취지로 워크숍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3월 국회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해 오는 9월 9일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된다. 이에 따라 전국 지자체와 지역 시민단체들의 참여예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참여예산학교의 프로그램 운영을 맡길 기관을 공개모집했고, 부천시는 최근 37개 동별로 평균 78명이 참여하는 주민위원회를 구성하는 동시에 시청 로비에 '주민참여예산제 시민토론방'을 개설했다. 수원시는 참여예산연구회를 구성하고 구별로 시민설명회를 열었다. 참여예산조례가 없었던 서울 구청들도 최근 조례를 제정하거나 입법발의를 하고 있다.

오관영 함께하는시민행동 연구위원은 "참여예산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조례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를 얼마나 이끌어 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호 소장은 이날 워크숍 기조발제에서 "참여예산은 주민참여를 통한 예산의 투명성, 효율성 확보차원으로만 봐선 안된다"며 "참여민주주의를 강화해 우리사회의 지속가능한 질적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소장은 "참여예산제의 설계와 운영에 있어서 이러한 참여예산의 취지와 의의를 충족시키고 있는가란 질문을 수시로 던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