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한 정치인 명단공개한다”
지역내일
2011-06-02
노동계, 정치자금 수사 반발
현실화되면 후폭풍 거셀듯
노동계가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국회의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이라며 "모든 국회의원의 후원계좌 공개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를 희생양 삼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후원금 수사는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공작수사"라며 명단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정치인에 대한 명단공개를 검토하고 나선 데는 최근 검찰의 잇단 노조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역공의 성격이 짙다. 검찰은 올 초부터 대원고속노조와 KT링커스노조, LIG손해보험노조 등 양대노총 소속의 노조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며 수사를 해왔고, 최근 들어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2009년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독려했던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일면서 더 이상 수사당국의 각개격파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총 관계자는 "선관위는 직장인의 연말 10만원 세액공제를 내세워 정치후원금 기부를 장려하는 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지금의 소액후원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80만명인데 이 가운데 10%만 후원을 했더라도 1년에 80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여기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총이 명단공개를 실제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소속 노조가 직접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명단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몇개 노조만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은 조만간 국회의장과 검찰총장, 선관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토론회도 열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는 노조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며 "양대노총이 공조해 정면돌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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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면 후폭풍 거셀듯
노동계가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정치인의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국회의원 전원의 명단을 즉각 공개할 것"이라며 "모든 국회의원의 후원계좌 공개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노조를 희생양 삼아 진행하고 있는 검찰의 정치후원금 수사는 검찰 개혁안에 반발해 국회의원을 압박하기 위해 노동자를 희생시키는 공작수사"라며 명단공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노동계가 이처럼 정치후원금을 기부한 정치인에 대한 명단공개를 검토하고 나선 데는 최근 검찰의 잇단 노조 정치자금 수사에 대한 역공의 성격이 짙다. 검찰은 올 초부터 대원고속노조와 KT링커스노조, LIG손해보험노조 등 양대노총 소속의 노조에 대해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했다며 수사를 해왔고, 최근 들어 수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한국노총은 지난 2009년 조직적으로 정치후원금 모금을 독려했던 사실이 드러나 정치권에 파장이 일면서 더 이상 수사당국의 각개격파에 물러설 곳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노총 관계자는 "선관위는 직장인의 연말 10만원 세액공제를 내세워 정치후원금 기부를 장려하는 광고를 지금도 하고 있다"며 "이런식으로 법을 집행한다면 지금의 소액후원제도를 없애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 조합원이 80만명인데 이 가운데 10%만 후원을 했더라도 1년에 80억원에 달하는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이라며 "여야 국회의원 가운데 여기서 자유로운 정치인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노총이 명단공개를 실제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명단을 공개할 경우 자칫 소속 노조가 직접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을 가능성도 있고, 명단 공개에 따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몇개 노조만 선정해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노총은 조만간 국회의장과 검찰총장, 선관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항의서한을 보낼 예정이다. 오는 10일에는 민주노총과 함께 정치후원금 제도에 대한 토론회도 열어 제도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은 "최근 검찰의 수사는 노조 죽이기에 다름 아니다"며 "양대노총이 공조해 정면돌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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