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18일 공식적인 의료 정치세력화를 선언하면서 신상진 체제가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이번 선언은 내년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제 선거에 맞춰 정당을 만들거나 후보를 내세우겠다는 실천적인 의미보다 7만여 명에 이르는 의협 회원들의 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선언적인 의미가 짙다.
지난주 주요 집행부 인선을 마친 의협은 18일 서울 강남성모병원에서 전국 시·도 임원진들이 참석한 ‘전국 의사 대표자 결의대회’를 가졌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의사 주도의 보건 의료 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치세력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를 위해 집행부 산하에 ‘의사의 정치 세력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치지원팀을 설치하는 등 구체적인 의료계 정치역량 강화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활동특별위원회와 관련 안양수 홍보정책이사는 “내년 상반기와 하반기로 각각 예정된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에서 최대 이슈 중 하나는 의약분업일 수밖에 없다”며 “정치활동특위는 다가올 선거국면에서 의료제도 전반에 대한 각 정당 정치인들의 의료정책을 검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그동안 답보 상태를 보여왔던 정부와 의사들간의 미묘한 세 싸움이 본격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협 왜 정치세력화 선언했나= 의사협회는 지난해 대정부 의료투쟁을 전개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세력의 필요성을 실감했다.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는 의사들도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경험을 갖게 된 것. 이 과정에서 다른 사회세력과의 이해관계 대립 속에서 의료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연대 필요성을 자각한 것이다.
의협은 또 건강보험 재정파탄의 원인 제공자로 여론의 일반적인 지탄을 받는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을 의료계가 아닌 사람들에게 맡겨 놓아선 안되겠다는 자체 판단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에서 “의사단체의 정치세력화를 통해 의사가 주체가 된 보건의료정책을 만들고 의약분업 전면 재검토 의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건강을 해치는 불법진료와 임의조제를 근절하고 의사들의 자율권을 해치는 규제일변도의 의료정책에서 탈피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의협 주수호 공보이사(43)는 “그동안 정부에서 내놓은 의료정책에 수동적으로 이끌려 다녔던 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국민건강을 지키고 의료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의료정책을 적극적으로 생산,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정치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정치참여 활동은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현행법이 인정하는 테두리안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누가 이끌 것인가= 의사협회 사상 처음으로 직선제로 선출된 신상진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 회장은 서울대의대 재학 시절부터 학생운동에 뛰어들었고, 의료계의 사회참여를 몸으로 실천해온 정치적인 색깔이 짙은 성향의 소유자다. 그는 졸업 후 경기도 성남시의 한 달동네에서 처음 병원을 열어 사실상 빈민운동으로 의사생활을 시작했다. 지난해 의권 쟁취 투쟁위(의쟁투) 위원장으로서 의료계 총파업의 선봉에 서기도 했다. 이번에 구성된 의협 집행부 임원중 신상진 회장의 의사의 사회 참여에 긍정적인 입장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 박현승 총무이사와 안영수 정책홍보이사와 주수호 공보이사는 지난해 의료계의 파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사람들이다. 나머지 9명의 상근 이사들도 정부의 밀어 부치기식의 의료정책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는 의사들이 대부분이다. 신상진회장과 새로 구성된 집행부는 대안없는 비판을 지양하고 정책연구소를 설립 등을 통해 의료계의 입장을 반영하는 의료정책 만들기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
선출된 신상진 회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의료계 수입 감소 조치를 강하게 비판해 왔다. 신 회장은 지난 15일 취임사에서 “사회 보험이라기 보다 국가보험하의 우리 나라에서 관료적 통제에 대응하여 전문가적 자율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 의료계도 정치화, 조직화되어야 한다”며 의료인의 세력화를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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