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사에서 "면밀히 점검해 보완" … 기재부 "추가보완 없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이 야당의 반대에 더해 관계 부처간 이견이라는 복병을 만났다.

서규용(사진)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2일 취임사에서 "미국, 유럽연합과의 FTA 발효에 대비해 현재 추진 중인 국내 보완대책을 면밀히 점검해 보완하는 한편, 우리 농식품의 수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일 내일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지금 마련돼 있는 보완대책에 더한 추가 보완은 없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2008년부터 시행 중인 국내보완대책을 점검·평가해 농어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응하는 대책으로 개편하는 것이지 새롭게 예산을 투입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내 보완대책은 FTA로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 기획재정부(국내대책본부) 책임 아래 수립한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한·미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후 다음주 국회에 제출한다. 서 장관이 추가 보완대책을 언제 어떤 내용으로 내놓을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현재 시행 중인 대책은 한·미 FTA가 타결된 후 2007년 11월 마련했다. FTA가 발효하면 농수산분야에서 15년간 10조5000억원의 생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간 2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과의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은 지난해 11월 마련했다. 2007년 마련한 대책에 더해 축산분야에 10년간 2조원, 화장품분야 5년간 700억원, 의료기기분야 5년간 1000억원 등을 투입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한·유럽연합 FTA 잠정발효와 한·미FTA 비준안 처리를 앞두고 농어업인 단체와 국회는 국내 보완대책이 미진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해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달 23일 열린 서규용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유럽연합 FTA 비준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미국 중국과의 FTA가 최대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농어업인들의 피해 지원대책은 부족하다"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강봉균 의원(민주당)도 "농업피해 지원대책이 마련됐지만 농민들은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며 "추가 보완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난 5월 국회에서 한·유럽연합 FTA 비준동의안을 의결할 때 정부와 여·야 3자는 추가보완대책에 합의했다가 민주당이 반대하는 갈등을 빚기도 했다.

한편, 서 장관은 취임식 후 기자간담회에서 "농정은 현장"이라며 "농어민과 직접 대화하고 필요한 게 뭔지 파악해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3일부터 이틀간 문경 양파재배현장, 안동 구제역 매몰지, 부산 공동어시장 및 국제도매시장, 경북 경산의 송림 둑높이기 현장, 대구 달성 강정보와 농경지 리모델링 현장을 방문한다.
정연근 기자 yg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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