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노믹스를 폐기하라. 고성장 저금리 부자감세 4대강 등

저축은행

오제세 의원
양극화 해소 서민에게 전파 시간문제다.
일부 대기업에서는 기업프렌들리냐 아니냐는
고환율 감세정책
=최고세율한도는 아직도 내년부터 반영되기로 한 것으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본 것을

복지포퓰리즘 전사가 되겠다
= 양극화, 물가,.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위해 전사가 돼야 겠다고 해야하는 거 아닌가.
= 서민은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전사가 되겠다는 것.
= “재정건전성이 위기극복의 1등 공신, 최근에 흐트러졌기 때문에 다양한 재정수요에 대해 재정건전성을 복원하겠다는 것임”
=가계부채 늘어나는 원인은?
“그동안 전반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고 비은행권에서 부채가 늘고 있는데 저금리의 원인도 있고 실제 가처분소득이 너무 늘지 못한 점”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이 서민을 방기해서 빈익빈부익부 서민정책 방기, 정책기조 지키겠다고 말함.
“부자만을 위한 대기업만을 위한 경제정책을 펴겠느냐, 이 정부의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 입김을 줄이면서 민간활력 북돋우는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부가 그런 의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아니다“

고환율 정책, 감세정책, 시장만능주의 정책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소기업 몰락해서 일자리 줄어들고 있다. 140조 환율에 의한 이익을 보고 서민은 비싸게 원유 등을 사고 있어서 140조원 손해를 보고 있다. 사내유보 늘어나는데 복지재정은 없고 이게 다 잘못된 정책
= “2008, 2009년에 경제위기가 전대미문의 속도와 파급효과로 와서 대응하는 과정에서 다소 부작용이 있기는 했지만 이 정부의 경제정책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효과를 나타내서 어느 정도의 견실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표상으로는 중산층 비율이 늘고 소득분배 지수도 나아지고 있고 비정규직-정규직 임금차이도 줄어듬.
고용분배성장복지가 선순환하는 기조가 될 것. 시간만 지나면
인위적으로 고환율을 정책을 쓴 적은 없다. 수급상황으로 운영,. 완화하기 위한 개입은 있었을지언정 특별한 고환율 정책은 쓰지 않았다“

“법인이라고 하면 자연인과 달라서 법인세를 깎아줬을 때 귀속 주체가 달라짐. 법인세를 감면했을 때 혜택을 가는 게 법인 자체
17% 소비
15% 주주
근로자 7~8%
귀속효과는 전국민에게 돌아간다. 60% 법인에 돌아가는 것도 상당부분 투자에,.

2010년에 대기업 투자는 25% 늘고 고용 9.6% 늘어서 견인차 역할을 했음.

서민 부가가치세 부가는 일반소비세ㅇ니까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한
예외적으로 수도료만 부가를 하지 않는데


민생추경에 대해서는
6조원 추경을 편성할 수 잇나?
= “내용을 살펴봤는데 재정법 상에 추경편성 2가지 요건을 대부분 충족하지 못함. 구제역에 대한 대책비 정도가 추경편성요건이 되지만 정부에서 이미 나머지 1조2000억원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어서 별도의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됨.
물가여건이 안 좋은 가운데 추경을 하면 서민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음.

배영식
“레이건 정부때는 감세효과가 있었다는 게 주된 효과. 그 이후 클린터 부시 감세 증세ㅐ 정책은 실증분석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제기구의 권고, 전문가평가를 보면 감세가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게 주된 해석.
고용이 입증이 잘 안된다
“입증이 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세율 낮추고 조세부담률낮춰 경기회복에 어느정도 기여, 투자 일자리 소득 증가로 나타났음. 지표상 성장과 분배가 양 측면에서 개선추세가 있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체감하는 데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음.
투자보다는 중소기업 분야
“현금보유가 늘었다고 지적했는데 법인 유보비율이 늘었지만 현금성 자산은 지난해는 많이 줄어듬. 지난해 투자가 많이 늘어남. 계열사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있는데 상당수는 투자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것. 일부는 파행스러운 것이 없는 지에 대해
공정위에서 검토, 분석하고 있다.
동반성장 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 횡포가 근절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논의를 하겠음.

법인세는 경쟁적으로 인하하고 있음. 국제추세를 감안해야 함. 법인세는 주주 소비자 근로자에게 골고루 귀착되기 때문에 법인 세율 자체는 예정대로 낮춰서 비과세감면측면에서 불합리, 편중된 혜택을 줄여서 세입기반을 확충하는 게 낮은 세율 넓은 세수로.

대기업 엉뚱한 패턴
“그러면 안되지만 법인세율 자체가 명목세율이 문제가 아니고 실효세율이 중요. 명목세율은 대외공표대로 낮추고 세입기반 확충해서 투자늘리고 고용늘리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게 좋을 것”
대기업 mro-중임
공정위원장 “여러가지로 자료를 보고 있는 중임.”
“이런 실상 잘 알고 있으며 다각도로 분석 중임”
“당초 대기업집단이 소속 mro 로 거래하는 것은 자체적으로 소모성 자재를 공급해서 비용절감 기대했지만 일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점ㄷ고 있ㄲ다고 보고 있음. 부당지원, 편법 재산증식에 악용될 소지도 있음. 실태에 대해 면멸히나 조사, 분석을 조만간 착수할 예정임. 거래관계,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 등 위법사례 발견되면 엄정한 법 처리, 예의주시하고 있음”
“그 부분에 있어서 이른바 동네상권 침범 사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 붑ㄴ에 있어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제라고 생각. 이 부분도 면밀히 볼 것임”
“저희가 면밀히 주사 분석해서 위법한 것은 엄밀히 하겠음.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체제 구축, 국세청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고 다만 국가재정법상 요건은 추경을 엄격하게 제한해서 편성하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고 그런 취지에 비춰보면 각종 경제지표들이 고용대란 등이 열거된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되고 그런 전문가들의 해석을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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