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차 녹색성장위원회 보고대회 '주요 3제'

국토부,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 마련
2016년까지 공공임대 28만가구 그린 리모델링

7월부터 대형건축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2016년까지 낡은 공공임대주택 26만가구에 대해 그린 리모델링을 추진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오전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공동 보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녹색건축물 활성화 추진전략'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추진전략에 따르면 건축허가 조건으로 에너지 절약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

공동주택은 2025년 제로에너지를 목표로 2012년부터 단계적으로 에너지 의무절감률을 높인다. 내년에는 2009년 대비 30%, 2017년에는 60%를 줄이고, 2025년에는 100% 감축한다.

7월부터는 1만㎡ 이상 업무시설 등 대형건축물에 건축물 전체 에너지 사용량을 제한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를 시행한다.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로 확대한다. 다만 정부는 당분간 에너지사용량을 제한하지는 않고, 건물의 에너지사용 총량만 제출토록 할 방침이다. 이후 상황을 봐가며 단계적으로 에너지사용량을 제한할 예정이다.

그린홈 시범단지도 조성된다. 단독주택은 현재 용인흥덕지구(52가구)를 대상으로 참여업체를 공모 중이다. 기존 주택대비 최소 70% 이상의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태양광·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보금자리 강남 세곡지구 1개 블록(200가구)을 대상으로 올해안에 착공한다. 고단열 창호 및 벽체, 신재생에너지, 자연채광 등을 통해 기존 보금자리주택 2배 수준( 약 60% 이상)의 에너지를 절약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0년까지 그린홈 200만가구를 짓는다는 목표다.

하반기부터는 신축 건축물에만 시행하고 있는 녹색인증제(친환경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가 기존 건축물로 확대된다.

특히 2020년까지 모든 건축물이 의무적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부동산거래시 건축물의 에너지소비정보를 증명서로 발급해 제공하는 '에너지소비증명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후건축물에 대한 그린 리모델링도 추진한다. 15년 이상된 공공임대주택 28만가구를 2016년까지 그린홈으로 만든다. 또 1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에너지절약형으로 개보수할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구당 1400만원, 연 3% 3년 일시상환을 검토 중이다. 2020년까지는 노후 건축물의 약 30%(약 20만동)를 그린 리모델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녹색건축 전략을 수립했다"며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절약 시책을 한차원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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