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저축은행 여야넘어 진실 밝혀야”

지역내일 2011-06-08
라디오 연설 … 등록금 원천적 인하 추진

손학규 민주당 대표가 최근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반값등록금 문제에 대해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하겠다고 8일 밝혔다.

손 대표는 8일 라디오연설에서 "반값등록금은 그야말로 민생중의 민생현안"이라면서 "질 낮은 대학교육에 등록금은 세계 2위"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싼등록금 이대로 둘 수 없다. 저와 민주당이 반드시 해결하겠다"면서 "6월 추경을 통해 하반기부터 일부 반영하고, 내년 신학기부터는 등록금인하를 본격 추진해 나가도록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 방안도 제시했다. 손 대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국공립대학교부터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대학교의 경우 재단적립금 활용과 재단전입금 확대, 정부재정의 지원, 구조조정 촉진 등을 통해 등록금 고지서 상의 숫자, 즉 등록금 원천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손 대표는 또 저축은행비리와 검찰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저축은행 수사의 본질은 △부동산 PF에 대출된 수조원의 돈이 어디로 갔는가 △퇴출저지 로비를 누가 누구에게 했는가 △선의의 피해자가 양산되도록 방조한 정부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에 있다며 검찰은 현정권 전정권 가리지 말고, 여야 가리지 말고 성역없이 수사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중수부 폐지 반대 움직임 등에 대해서는 "정치검찰 개혁이 우리사회 거악척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임을 깨달았다"며 "민주당은 중수부 폐지, 특별수사청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3대 과제를 국회에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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