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실주택, 공급량 첫 추월 … 뉴타운정책 전면 재고해야
서울 시내에서 헐리는 주택수가 2013년에 처음으로 공급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에 시내 주택 6만5000가구가 각종 재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같은해 민간·공공 분야 주택공급 예상물량인 6만1000가구보다 4000가구 많은 수치다.
주택 공급량에서 멸실량을 뺀 순공급량은 올해 1만4000가구, 내년 6000가구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에 마이너스 4000가구를 기록한 후 2014년에 3만1000가구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은 순공급량이 총 30만1000가구에 달하는 등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2013년에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같은 예측에 따라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지역 전셋값이 전주보다 0.14%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많이·빨리 허물고, 많이·빨리 짓는' 것"이라며 "전세값을 올려 집없는 서민을 울리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멸실시기를 조절하는 등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또 "서울시도 전세난을 우려해 대책을 세우지만 강력한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적 영향을 배제한 채 시장 변수만을 토대로 산출한 예측치"라며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대규모 멸실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서울 시내에서 헐리는 주택수가 2013년에 처음으로 공급량을 추월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시기를 조절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세대란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2013년에 시내 주택 6만5000가구가 각종 재정비 사업 등으로 인해 사라질 것으로 예측됐다. 이는 같은해 민간·공공 분야 주택공급 예상물량인 6만1000가구보다 4000가구 많은 수치다.
주택 공급량에서 멸실량을 뺀 순공급량은 올해 1만4000가구, 내년 6000가구로 점차 줄어들다가 2013년에 마이너스 4000가구를 기록한 후 2014년에 3만1000가구로 다시 늘어날 것으로 서울시는 예측했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은 순공급량이 총 30만1000가구에 달하는 등 주택공급 부족 현상은 2013년에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개선될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이같은 예측에 따라 최근 서울 지역의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번지에 따르면 5월 넷째주 서울지역 전셋값이 전주보다 0.14% 상승하는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시기를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정책이 '많이·빨리 허물고, 많이·빨리 짓는' 것"이라며 "전세값을 올려 집없는 서민을 울리는 뉴타운·재개발·재건축 등 대규모 개발사업은 멸실시기를 조절하는 등 재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팀장은 또 "서울시도 전세난을 우려해 대책을 세우지만 강력한 의지가 관철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관리처분인가가 나오는 시점을 기준으로 각종 정책적 영향을 배제한 채 시장 변수만을 토대로 산출한 예측치"라며 "이 같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자 2013년에 대규모 멸실이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정비사업 추진 속도를 조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