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 ‘기관차 효과’ 심각하다”
지역내일
2011-06-09
합법 사행산업이 불법 도박 확산 초래 … 총리 "장외발매소 주택가 밖으로 내쫓아야"
"박영아 의원 : 총리, 기관차 효과 라고 들어봤나.
김황식 총리 : 합법적으로 시작된 제도가 그 연장선상에서 불법을 많이 야기 시키는 것을 기관차 효과라고 알고 있다.
박영아 의원 : 그렇다. 2000년 이후 사행산업의 종류가 증가하고, 특히 장외발매소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행산업도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이 불법 도박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아 의원은 '기관차 효과'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풍선효과 주장하는 사행사업자 =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이 불법 도박을 확산시키는 '기관차 효과'를 낳느냐, 아니면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풍선효과'처럼 불법 도박이 더 확산되느냐는 논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약칭 사감위)가 설립된 2007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도박판화 하자, 2007년 7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독할 사감위가 출범했다.
사감위는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6대 사행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등이 급속히 확대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불법 도박 확산을 합법 사행산업이 이끄는 기관차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화 정책을 추진했다.
마사회와 스포츠토토 등 사행사업자들은 사감위의 정책에 반발하며 기관차 효과 대신 풍선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지금도 풍선효과를 주장하며 합법 사행산업은 그대로 두고 불법 도박을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장외발매소 = 합법 사행사업은 그야말로 급성장했다. 2000년 총매출액이 6조8000억 규모에서 2002년 15조9000억원, 2005년 17조8000억원, 2007년 22조7000억원, 2009년 27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은 불법 도박의 확대를 유도했다.
얼마전 김제의 마늘밭에서 도박자금 110억원이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약 53조~88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64조원, 국가정보원에서는 88조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는 53조원으로 추정했다. 불법시장은 합법시장의 2~3배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도박중독의 급속한 확산은 도박중독자의 양산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았다.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다른 나라의 2~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도박중독은 주로 장외발매소에 의해 유발됐다는 게 사감위의 분석이다. 장외발매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행산업 매출의 87%를 차지했으나, 베팅 위주의 시설로 레저 기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올림픽공원 발매소 국가적 수치" = 박영아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의 대정부 질문에서 "본장보다 더 높은 중독성을 갖는 장외발매소는 아예 없애는 게 옳다"며 "장외발매소를 일시에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기본적으로 장외발매소 증가는 억제를 시키고, 주택가에서 밖으로 몰아내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또 "사감위가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구성을 2013년까지 5대 5가 되도록 권고했는데, 경륜과 경정은 이를 맞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단기적으로 매출비중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해 사감위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사행산업인 장외발매소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외부 이전을 촉구했다.
모 차관은 "올림픽공원내 발매소는 기존의 편의시설 면적이 5%인데 이를 36%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이전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차 외곽 이전을 촉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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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 의원 : 총리, 기관차 효과 라고 들어봤나.
김황식 총리 : 합법적으로 시작된 제도가 그 연장선상에서 불법을 많이 야기 시키는 것을 기관차 효과라고 알고 있다.
박영아 의원 : 그렇다. 2000년 이후 사행산업의 종류가 증가하고, 특히 장외발매소가 급증하면서 불법 사행산업도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이 불법 도박의 확대를 불러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 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박영아 의원은 '기관차 효과'를 거론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풍선효과 주장하는 사행사업자 =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이 불법 도박을 확산시키는 '기관차 효과'를 낳느냐, 아니면 합법 사행산업을 규제하면 '풍선효과'처럼 불법 도박이 더 확산되느냐는 논란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약칭 사감위)가 설립된 2007년부터 시작됐다.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으로 온 나라가 도박판화 하자, 2007년 7월 합법적인 사행산업을 감독할 사감위가 출범했다.
사감위는 국가가 허용하고 있는 6대 사행산업인 경마, 경륜, 경정, 카지노, 복권, 스포츠토토 등이 급속히 확대되며 도박중독자를 양산하는 등 많은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특히 불법 도박 확산을 합법 사행산업이 이끄는 기관차 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합법 사행산업에 대한 건전화 정책을 추진했다.
마사회와 스포츠토토 등 사행사업자들은 사감위의 정책에 반발하며 기관차 효과 대신 풍선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들은 지금도 풍선효과를 주장하며 합법 사행산업은 그대로 두고 불법 도박을 단속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박중독자 양산하는 장외발매소 = 합법 사행사업은 그야말로 급성장했다. 2000년 총매출액이 6조8000억 규모에서 2002년 15조9000억원, 2005년 17조8000억원, 2007년 22조7000억원, 2009년 27조1000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합법 사행산업의 확산은 불법 도박의 확대를 유도했다.
얼마전 김제의 마늘밭에서 도박자금 110억원이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던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약 53조~88조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재정경제부에서는 64조원, 국가정보원에서는 88조원, 아주대 산학협력단에서는 53조원으로 추정했다. 불법시장은 합법시장의 2~3배 정도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도박중독의 급속한 확산은 도박중독자의 양산이라는 커다란 사회문제를 낳았다. 사감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6.1%로 다른 나라의 2~3배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렇게 심각한 도박중독은 주로 장외발매소에 의해 유발됐다는 게 사감위의 분석이다. 장외발매소는 지난해 기준으로 사행산업 매출의 87%를 차지했으나, 베팅 위주의 시설로 레저 기능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올림픽공원 발매소 국가적 수치" = 박영아 의원도 이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앞의 대정부 질문에서 "본장보다 더 높은 중독성을 갖는 장외발매소는 아예 없애는 게 옳다"며 "장외발매소를 일시에 없애기가 곤란하다면 도심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황식 총리는 "기본적으로 장외발매소 증가는 억제를 시키고, 주택가에서 밖으로 몰아내는 노력이 전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 또 "사감위가 본장과 장외발매소 매출구성을 2013년까지 5대 5가 되도록 권고했는데, 경륜과 경정은 이를 맞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은 "단기적으로 매출비중을 조정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해 사감위의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올림픽공원에 사행산업인 장외발매소가 버젓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은 국가적 수치"라며 외부 이전을 촉구했다.
모 차관은 "올림픽공원내 발매소는 기존의 편의시설 면적이 5%인데 이를 36%로 늘리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이전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박 의원은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며 재차 외곽 이전을 촉구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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