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 피해자 2만5천명의 억울함 풀어달라”
지역내일
2011-06-10
2차 공판준비기일 … 23일 본격 증인신문
재판부, 피해자 진술권 부여 소통노력 눈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식으로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는 재판장의 배려에 증언대에 나가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밝혔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의 심리로 열린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고인 2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때 집단피해자들과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내일신문 5월27일자)에 따라 이번엔 방청석을 가득 채운 집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마련했다.
재판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권은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피해자의 실태가 재판부에 직접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법신뢰를 이루는 한 방편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8~2009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부산에서만 2만5000명의 피해자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들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놓고 변호사를 선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한 이유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집단피해자들이 거칠게 항의했던 지난 기일 때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피해자들과 소통에 노력한 덕분이다.
염기창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공판준비기일의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그는 "공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공판준비기일"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정숙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그래야 사법 정의가 실현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기일에는 정식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박 회장측이 신청한 증인 등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재판부, 피해자 진술권 부여 소통노력 눈길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는 형편입니다. 우리 피해자들의 억울함을 풀어 주십시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비상대책위원장은 "약식으로라도 피해자의 이야기를 들어 보겠다"는 재판장의 배려에 증언대에 나가 애통한 마음을 이렇게 밝혔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염기창)의 심리로 열린 부산저축은행 사건 피고인 21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 재판부는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때 집단피해자들과의 교감이 부족했다는 지적(내일신문 5월27일자)에 따라 이번엔 방청석을 가득 채운 집단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듣는 순서를 마련했다.
재판당사자가 아닌 피해자의 진술권은 재판에 직접 영향을 주진 않지만 피해자의 실태가 재판부에 직접 전달된다는 점에서 사법신뢰를 이루는 한 방편으로 꼽힌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08~2009년 비슷한 사건이 있었고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데 같은 일이 되풀이 되고 있다"면서 "부산에서만 2만5000명의 피해자들을 죽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인들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해 놓고 변호사를 선임, 죄에 대한 처벌을 받지 않으려 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박연호 부산저축은행 회장 등을 대리한 법무법인 바른의 사무실로 찾아가 항의한 이유에 대한 해명인 셈이다.
이날 2차 공판준비기일은 집단피해자들이 거칠게 항의했던 지난 기일 때와는 달리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진행됐다. 피해자들과 소통에 노력한 덕분이다.
염기창 재판장은 공판준비기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청을 하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공판준비기일의 의미를 설명해주었다.
그는 "공판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 공판준비기일"이라며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해서는 정숙한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돼야 하고 그래야 사법 정의가 실현된다"고 당부했다. 이어 "공판기일에는 정식으로 피해자 진술을 듣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박 회장측이 신청한 증인 등 증인 3명을 채택했다.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송현경 기자 funnyso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