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과점 시장구조, 초과이익 개입 의심”
지역내일
2011-06-13
박재완 장관, 경쟁촉진 강조 … "주거비 안정방안 시급"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친화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도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이 미국과 달리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것으로 반드시 거품이익, 초과이익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면서 "좀더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T 임원의 "통신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의도적인 가격조정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이 좀더 촉발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 비틀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의 부진에 대해 박 장관은 "물가상승으로 성장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복지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과 재정의 정상화, 소득증가율 부진 등도 불안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박 장관은 "올 4개월동안 고용(고용률)이 위기 이전보다 1%p 정도 못 미친다"면서 "물가 역시 소득증가, 서비스요금 상승 등 수요측면의 압박으로 전이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성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성장은 1분기에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수출이 상당히 괜찮고 고용도 추세적인 회복세이며 소비와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5%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 등을 볼때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급등하고 있는 지방 광역시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의 부채비중이 높다"면서 "부채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등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대책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시장친화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하면서도 독과점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 장관은 13일 프라자호텔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신문 창간 10주년 기념 강연에서 "우리나라 생필품 가격이 미국과 달리 계단식으로 오르는 것은 독과점적 시장구조로 인한 것으로 반드시 거품이익, 초과이익이 개입돼 있다고 의심하게 된다"면서 "좀더 경쟁을 촉진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KT 임원의 "통신요금과 관련해 정부의 의도적인 가격조정은 일시적 효과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에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는 경쟁이 좀더 촉발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팔 비틀기보다는 시장친화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경쟁이 활발해지면 가격을 좀 더 낮추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체감경기의 부진에 대해 박 장관은 "물가상승으로 성장에 따른 사회적 격차가 좁혀지지 않아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복지요구가 확대되고 있다"면서 "금융과 재정의 정상화, 소득증가율 부진 등도 불안요인으로 잔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박 장관은 "올 4개월동안 고용(고용률)이 위기 이전보다 1%p 정도 못 미친다"면서 "물가 역시 소득증가, 서비스요금 상승 등 수요측면의 압박으로 전이되고 있어 안심하기 이르다"고 진단했다.
성장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박 장관은 "성장은 1분기에 비교적 견조한 증가세를 보였다"면서 "수출이 상당히 괜찮고 고용도 추세적인 회복세이며 소비와 설비투자도 개선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5% 성장률 목표치를 하향조정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가지를 감안해 결정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부동산 시장과 관련 "부동산 시장을 보면 수도권 미분양 등을 볼때 여전히 부진하다"면서 "건설경기가 연착륙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급등하고 있는 지방 광역시 전월세 등 주거비 안정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의 부채비중이 높다"면서 "부채총량관리를 강화하고 대출구조를 개선하는 노력 등 금융위원회가 내놓을 대책을 좀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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